독일의 다국적 기업인 바스프사가 한국바스프사에 연산 14만톤 규모의 TDI공장 신설과 현재 가동중인 연산 8만톤 규모의 MDI공장 규모를 16만톤 규모로 확장시키기 위해 4억달러(4천8백억여원)을 투자하겠다고 한 것은 지난 2000년 3월에 김대중 대통령이 유럽에 갔을 때 세일즈외교의 성과인 것이다.

그 4억달러가 여천산단 한국바스프사에 투자하게 됐고, 현재는 설계단계로 공장부지 매입 절차에 들어간 상태이다.

지난 1월 3일, 여수시의회 여천국가산단 및 해양환경특별위원회가 ‘수십억원의 지방비 지원까지 하면서 화학공장을 유치하려는 것은 반환경적·반지역적 발상’이라면서 반대 성명서를 내놓았다.

여수시의회는 환경특위의 성명서를 간담회를 열어 추인하는 형식을 밟았고, 뒤이어 시의회의장 명의로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내놓은 촌극을 연출했다.

바스프사 투자를 위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현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무시됐다고 반대하고 나선 시의회 환경특위가 시의회에서 앞서 바스프투자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은 월권이고, 엄격히 말해 환경특위가 나설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는 여론이 높다.

바스프사 투자 여부에 대해서는 환경특위 보다는 시의회 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다뤄야 했다고 생각된다.

여수시의회 환경특위는 상임위원회가 아니며 명칭 그대로 특별한 환경문제에 대해 시의회의 조사활동과 연구에 대해 집약된 성과를 얻기 위해 임시로 상설한 특별위원회이지 새의회가 개원되면서 끝날 때까지 4년동안 존치해야 되느냐고 시민들의 불만이 높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바스프사의 TDI공장 신설 여부를 놓고 시민단체와 시의회(환경특위) 활동으로 인해 여천산단에 대한 현안 문제 해결을 놓고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하는 계기가 됐으며, 또한 어느정도 성과도 거두었다고 평가한다.

여천산단에 대한 안전망 구축, 지역주민들의 이주대책, 환경정책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온다면 시의회와 사회단체는 그것들을 담보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투자에 대한 대안을 내놓았으면 한다.

2월중에 열릴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이런 제문제들이 수렴된 상생하는 대안책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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