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우리사회에 부정부패가 심각하다는 의견이 84%이상으로 지배적이었다. 또한 조사에서 시민들이 부정부패가 가장 심한 행정기관으로 시청, 경찰서, 시의회를 꼽았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어쩌면 가장 시민들 가까이에 서있어야 할 시청이나 경찰서 그리고 시민들의 대표임을 자임하는 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그동안의 부정부패의 양상과 수준의 심각성을 볼 때 행정기관내에서의 부정부패상황은 행정기관의 자정능력을 이미 뛰어 넘었다고 볼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개입과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보며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제안한다.
첫째, 청렴계약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시민옴부즈만의 참여와 비위업체와 공무원에 대한 현실적 제재를 포함한 청렴계약제를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주민감사청구요건을 대폭하향 조정하고 공익단체의 감사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현행법상 주민감사청구권은 그 청구요건을 과도하게 설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활용이 되지 않은 사(死)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상의 청구요건을 대폭 하향 조정하여야 하며 더불어 등록된 공익단체에 대해서는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행정기관별로 시민옴부즈만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시민사회가 추천하고 시장이 임명하는 시민 옴부즈만을 임명하고 이들에게 각각 독립적인 권한을 주어 직접적인 행정참여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직사회에 만연한 인사비리를 막기위해서 인사위원회를 강화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행정기관의 부정부패 그리고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의 근원적 뿌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정보의 공개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그래서 그러한 단절된 정보에 기생하여 반사이익을 노리는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고 시민들 모두가 정당한 노력으로 이익과 권리를 향유하는 투명한 사회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박효준 여수경실련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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