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기관, 단속 통해 브로커들 처벌해야
정부의 농정실패로 인해 농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
현재 농촌지역 농가들이 농협에서 대출한 돈은 적게는 몇백만원부터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며 거의 모든 농가가 부채를 가지고 있으나 계속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 등으로 인해 이자도 상환하지 못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수지역의 각 농협들은 부실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각 농가에서 대출시 담보로 제공했던 농지를 법원경매에 붙이고 있다. 이러한 경매 물건은 화양, 소라, 삼일, 율촌, 돌산 등지에서 매년 수십필지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경매를 통해 농지를 낙찰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농민이 아닌 전문 경매브로커로 실제 농지경작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농지를 되파는 수법으로 매매이익을 챙기는데 목적이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법원 경매는 자신이 낙찰받기 원하는 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걸고, 낙찰되면 한달 이내에 나머지 금액을 납입하면 된다. 하지만 농지의 경우, 매입 후 실제 경작을 할 것이라는 농지증명을 법원에 제출해야만 한다. 농지증명은 각 마을 별로 선임되어 있는 농지위원의 확인을 받아 각 읍·면·동사무소의 확인을 거쳐 법원에 접수해야 하는데 일부 농지위원들이 실제 농지 경작여부에 상관없이 확인 도장을 남발하고 있으며 이를 감독해야 할 공무원들도 제출된 농지증명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농지증명을 발급받은 낙찰자는 실제 경작하지 않더라도 농지위원의 도장만 받아내면 쉽게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경매브로커들이 경작은 하지 않고 수개월 이내에 되파는 수법으로 이익을 챙기고 있다. 법적으로는 경작을 하지 않을 경우, 매년 취득한 금액의 20%를 과태료로 책정해 고지하도록 되어있으나 담당공무원들이 사실상 직무를 유기하고 있어, 이러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가용농지가 브로커들의 투기장으로 변하고 있어 시급한 단속이 필요하며 법원 경매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법기관도 이러한 경매브로커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농지가 투기장으로 변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 담당공무원들도 경작여부에 대한 사실을 정확히 파악해 농지증명발급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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