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시민위 긴급 기자회견 열고, ‘퇴진·낙선운동으로 맞서겠다’
주장
■한국노총 바스프유치 찬성입장 밝히며, 유치에 부정적인 시민단체에
유감표명
바스프 독가스공장 유치반대 범시민위원회(이하 범시민위)가 바스프사 공장확장 및 신규공장 건설과 관련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14일, 여수시는 ‘한국바스프공장 확장투자에 대한 시의 입장’이란 문건을 각 언론사에 전달하고, ‘바스프사 입주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며, 반대주장에 대한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여수시는 “(대통령이)지난해 3월 독일 국빈방문 중 다국적기업인 BASF사가 우리나라에 4억달러 규모의 투자의사를 밝힘에 따라 국가원수로서 최대한 지원을 약속하여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밝히며 “국가산단의 활성화 측면과 지역경제 회생를 위해서 조성된 여천산단 부지에 환경과 안전문제가 보장된 기업체의 입주는 불가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여천산단의 확장투자 반대보다는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이를 위해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 경감 ▲현행 산업단지에 대한 세제감면을 지방세 위주에서 국세 위주로 전환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지원제도를 마련 ▲여천산단입주기업의 지역사회 환원사업을 적극 권장 ▲여천산단 주변마을 이주대책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2001년도 사업비 중 미계상된 이주사업관련 국비예산과 산단입주업체 부담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여수시의 입장이 발표되자 범시민위는 21일, 여수시청 기자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주승용 시장이 여수시민이 뽑아준 민선자치단체장인지 특정업체의 대변인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비난의 포문을 열었다.
범시민위 측은 “특정업체의 입장을 옹호할 것이 아니라 유치확정에 앞서 사전에 입주공장의 환경안정과 지역기여도에 대해 무엇을 치밀하게 조사했고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33만 시민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거짓으로 부풀려진 경제논리 전파에 혈안이 되어있는 여수시장과 여수시를 강력규탄하며 진실을 공개하여 엄중한 시민적 책임을 묻는 등 바스프 독가스공장 입주를 끝까지 저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범시민위 측의 한창진 씨는 “바스프사가 입주된다면 시장과 도지사의 퇴진운동과 더불어 내년 지자체 선거시,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공격의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범시민위 측의 반대운동에도 불구하고, 유치반대 여론이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어 수세에 몰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노총 여수지부 마저 유치찬성 입장을 밝히고 나서, 범시민위측은 더욱 궁지로 몰리고 있다.
■한국BASF사 여천국가산단 입주에 대한 노총여수지부 입장
한국노총 여수지역지부 산하 각단위 노동조합은 최근 우리지역 여천국가산단에 외자를 투입해 입주, 확장 하고자 하는 한국BASF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호도하고 있는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과 행동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공장유치 반대 범시민위원회는 작금의 경제사정이 어떠한지 알고서 공장입주를 반대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얼마전 대우차는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으로 1천7백50명이란 근로자를 정리해고 시킨바 있다. 이와 같이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율은 증가되고 고용불안과 경제는 더욱 위축되어 경제성장율은 떨어지고 수산업 불황으로 인한 매우 어려운 이 시기에 여천국가산단의 공장입주는 우리지역 노동자들에게 그나마 다행한 일임을 한번이나 생각해 봤다면 반대하는 의견을 철회하여 주기 바란다.
둘째, 산단입주 업체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의 입장을 한번이나 고려해 봤는지 알고 싶다. 생각해보고 싶지도 않는 IMF지원체제하에서 행여나 해고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근무하고 있는 심정을…. 따라서 어렵게 성사시킨 외국자본이 우리 지역에 유치됨으로서 산단은 활성화 될 것이고, 신인도도 높아져 고용불안은 해소 될 것이며, 이로 인한 간접적인 경제효과 또한 얼마나 된다는 것을 추정이나 해 봤는지, 삼척동자도 알만한 작금의 현실과 이러한 우리지역 노동자의 입장을 한번이라도 헤아려 봤다면, 반대 한다는 말대신 여천산단 활성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시민단체의 주장대로 단 한번의 사고로도 33만 여수시민이 생명을 위협 받을 수 있다면, 이미 여천국가산단은 없어졌어야 옳았을 것이며, 여수시민 모두가 희생을 했어야 했고, 그곳에서 근무하는자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곳을 생계의 수단으로 영구히 근무해야 할 우리의 직장을 지옥같은 곳으로 호도하지 말아달라.
넷재, 여수출신 김충조 국회의원은 정확한 내용을 알고 의사를 밝혀야 할 것이다. 화학계열 산업단지에 화학공장 입주를 재고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원수가 외교활동을 통해 어렵게 투자하게 된 외국자본에 대해 안전만을 강조하고 입주를 반대한다면, 위험하지 않는 공장이 없는 여천국가산단 입주업체는 지금 모두 당장 폐쇄 해야 마땅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노동자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밝히신 국회의원님의 의사를 다시한번 재고하여 철회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섯째, 시민을 사랑하는 시민단체의 염려에는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우리 노동자들이 살아갈 대안이 무엇인지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반대만을 한다는 것은 지역발전을 위해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따라서 우리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주장하는 것은 좋다 할 것이나,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환경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장이 입주되어 여천국가산단이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앞장서 줘야 할 것을 시민단체 등에게 당부하는 바이며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1. 여천국가산단 입주업체는 환경과 안전에 대한 설비투자에 최선을 다해 달라
2. 작금에 가중되고 있는 고용불안을 더욱 심화 시킬 수 있는 일부 시민단체의 맹목적인 반대는 지금당장 철회하라.
3. 전남도와 여수시는 환경, 안전에 대해 확고한 보장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
4. 전남도와 여수시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며, 국가간의 신인도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 투자를 희망하는 BASF사가 조속히 입주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5. 여수시민 여러분께서도 확실한 내용을 파악 하시어, 우리 노동자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주업체인 BASF사는 고용인원에 대해서는 이 지역 출신을 채용하고, 물품구입 및 공사는 이지역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바랍니다.
2001. 2. 19.
한국노총 여수지역지부 의장
이장훈외 대표자 일동
■바스프 유치와 관련된 여수시 입장에 대한 반박문
주승용 여수시장은 지난 2월 14일 ‘바스프 확장투자에 따른 우리시의 입장’을 언론에 발표하였다. 발표를 접한 우리는 참으로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 없다.
33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여수시장의 진지한 입장이 아니라 막무가내로 바스프를 대변하는 어처구니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중화학공단의 관리부실로 인해 전국최대의 환경안전사고 다발지역이 되어버린 여수시의 자치단체장이 독가스공장 유치에 대한 환경안전문제와 지역기여도 등에 대한 자체정밀분석조차 전혀 못한채 입주업체의 허구적 경제논리 등을 아무런 여과도 없이 무작정 되풀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주승용 시장이 여수시민이 뽑아준 민선자치단체장인지 특정업체의 대변인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주승용시장 취임이후 여천산단의 환경안전문제 해결과 지역기여도 확대를 위해서 노력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수시는 투지높게 특정업체의 입장을 옹호할 것이 아니라 유치확정에 앞서 사전에 입주공장의 환경안전과 지역기여도에 대해 무엇을 치밀하게 조사했고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33만 시민앞에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 범시민위원회는 여수시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규정된 지역주민의견수렴 및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한 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실을 밝힌다.
여수시는 지난 12월 6일 여수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내용을 설명한 후 이를 종합했다고 주장하지만 여수시의회는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심의한 적도 없으며 이것을 증명하는 문건 등은 더더욱 찾아볼 수도 없다. 도리어 여수시의회는 오는 23일 여수시 관계자를 의회로 출석시켜 여수시가 과연 무슨 의견을 수렴했는지를 추궁할 예정에 있다.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도 마찬가지이다. 여수시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서남지역본부와 여수상공회의소의 찬성의견만을 제시하여 전문가 의견청취를 마쳤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여수시민을 기만하는 처사로 정작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이되는 환경안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의도적으로 제외되어 있다.
바스프공장 입주시 경제효과 부분에 대해서도 여수시는 자체조사 등을 통한 여수시의 판단은 전혀없고 업체가 제시한 자료를 그대로 옮겨 발표함으로해서 여수시가 특정업체의 앵무새가 되어버렸다는 시민적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되어버리고 말았다. 바스프가 주장하는 3천명 간접고용인력 7천억 투자효과 주장은 무조건 시민들의 경제적 기대심리부터 자극하고 보자는 의도로 왜곡된 시민을 기만하는 허구논리이다.
- 중략 -
사람이 살 수 없어 주민을 이주시키는 지경에 이른 우리 여수시는 어려운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입주기업이 부담해야 할 이주비중 8백억을 억지로 껴안고 있는 실정인데도 정부는 이주결정만 했지 실제로는 정부가 약속한 예산배정 등에서 실천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 중앙정부는 바스프사에는 2백억 이상의 국민혈세를 지원하고 각종 세제혜택을 물쓰듯이 하면서도 정작 33만 여수시민의 간절한 염원이며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2010세계박람회에 대해서도 결정만 해놓았을 뿐 단 몇십억의 지원도 인색하다.
여수시민은 여천공단 입주 30년동안 바다가 망가지고, 근로자가 희생되고, 주민의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이주되면서도 국가경제를 위해 묵묵히 희생해 왔다. 그러나 그 30년 희생의 대가가 계속된 홀대와 33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독가스공장 유치란 말인지 절규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정말 중요한 문제와 역할에 대해서는 책임을 방기한 채 특정기업의 충실한 대변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여수시와 주승용 여수시장이 과연 지역경제를 운운하고 시민의 대표임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여수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바스프 독가스공장 유치반대 범시민위원회는 거짓으로 부풀려진 경제논리 전파에 혈안이 되어 있는 여수시장과 여수시를 강력규탄하며 진실을 공개하여 엄중한 시민적 책임을 묻는 동시에 바스프 독가스공장 입주를 끝까지 저지 할 것을 다시한번 엄숙히 천명한다.
2001. 2. 21.
바스프 독가스공장 유치반대 범시민위원회
■한국바스프 공장 확장투자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
최근 우리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여천국가산업단지내 한국바스프 여수공장의 확장투자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을 시민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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