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단속 기관의 수수방관이 해상오염 초래
조선소들이 철선수리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으나 행정당국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일선 조선소들은 철선수리과정중, 도장작업공정시 기존의 페인트와 방청제, 녹을 벗겨내기 위해 고압세척기를 사용해 선체를 세척하고 있다. 이러한 공정에서 발생된 오염된 물은 정화과정 없이 그대로 바다로 흘러들고 있어 심각한 해양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조선소가 영업을 시작한 이래로 이같은 오염행위에 대해 어떠한 행정지도나 단속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조선소 관계자에 의하면 “조선소가 생긴 이래, 도장공정에서의 세척은 거의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인정하면서도 “해양오염을 발생시킬 것이라는 것은 알지만 이러한 행위가 위법인지 조차 몰랐으며 관계기관에서 아무런 규제도 해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여수시 환경보호과 담당자도 “아마도 조선소 사람들은 그게 오염행위인지도 모를거다”고 말해 조선소 관계자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당초 조선소의 허가·관리를 맡았던 부서도 ‘수질오염 방지시설이 갖춰졌는지’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해 왔으며 해상오염행위에 대한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는 해양경찰 또한 오염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전해들은 여수시 환경보호과 담당자는 신속한 조치를 통한 지도·단속은 벌이지 않은 채 “조선소 정기 점검이 얼마 안남았으니 그때나 한번 점검해 보겠다”는 미온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조선소 측은 이러한 행위가 오염행위 임을 뒤늦게 알고, 폐수의 해상유입방지를 위한 방안을 협회차원에서 논의키로 했으며 페인트와 방청제, 녹물을 긁어내, 따로 처리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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