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남다른 자긍심을 갖고 있던 여수시민들이 최근 8급 공무원이 저지른 지방자치단체 사상 초유의 공무원 횡령사건으로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이들은 외지에서 지인들이 전화를 걸어오더라도 마치 자신이 죄를 저지른 것처럼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엑스포 폐막 2개 월 만에 드러난 사상 초유의 공무원 횡령 범죄로 인해 ’엑스포 개최 도시‘라는 이미지가 ’비리 온상의 도시‘로 추락하지 않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의 범죄로 ‘엑스포 개최도시’의 이미지에 먹칠을 당한 것은 비단 오늘만이 아니다. 세계박람회를 유치하는데 앞장섰던 오현섭 전 시장이 뇌물 수수로 구속되면서 여수시민들은 한동안 공황상태에 빠졌다.

특히 오씨는 범죄혐의가 드러나자 퇴임식도 하지 않는 채 2개월 남짓 잠적했다. 명색이 시장을 지낸 오 씨는 범죄혐의가 드러나자 세상의 잡범과 똑같이 잠적하면서 연일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게다가 오 시장은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도의원 및 시의원 등 지방의원 11명에게 뇌물을 제공한 바람에 이들 지방의원들도 모두 의원직을 잃게 만들었다.
무더기 의원직 상실은 지방 의정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으로 전국민에게 회자됐다.

이처럼 여수엑스포 유치에 성공, 인지도가 높았던 ‘오현섭 게이트’는  여수시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허탈감과 배신감을 안겨줬다. 

이번 김석대 횡령범죄 또한 ‘엑스포 개최도시 여수’의 이미지에 먹칠을 시킨 중대 범죄이다.
김씨의 범죄에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것은 우선 횡령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다는 점이다.

특히 공무원 한사람이 수 년 동안 수 십 억원의 공금을 훔쳤는데도 정작 관련부서의 책임자들이 몰랐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둘째, 검찰수사결과 김 씨는 지난 3년 동안 아내의 사채 빚을 갚기 위해 직원들의 세금을 물론 자신의 급여까지 부풀렸으며 유령상점을 통해 여수시상품권 회수 대금을 입금 받는 방법 등으로 76억 원을 빼돌렸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번 김 씨의 횡령 범죄 밖에 없을까? 혹시 또 다른 범죄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데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현섭과 김대석의 범죄는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것이다.
둘째, 이들은 철저하게 이중행동을 저질렀다. 이들은 공무원 내에서 청렴하고 성실한 직원으로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등 계산된 가식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것이다.

오 씨는 특정업체를 밀어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돈은 재선거의 승리를 위해 지방의원들에게 제공했다. 또 김씨는 횡령한 금액 중 48억 원은 아내가 사채놀이로 진 빚을 갚는데 썼다고 밝혔다. 이처럼 둘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번 김석대의 공금횡령사건이 터진 것은 여수시가 방조한 것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여수시는 최근 그동안 수기로 작성한 세입·세출외 현금 전산시스템을 전국 공통의 지방재정전산시스템인 e-호조시스템으로 전환 운영했다고 밝혔다. e-호조시스템은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최근까지 여수시와 완도군에서 이 전산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다.

특히 여수시가 e호조시스템을 여러 차례 도입하려고 했지만 김 씨 자신이 적극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에 무산됐다. 반대한 이유는 김 씨 자신이 손으로 작성한 예산 지출, 계약, 부채 등의 결과물이 더 신뢰를 받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시의 담당부서가 관리부재를 했기 때문이다. 즉, 직무유기에 해당한 것이다.
문제는 아무리 e-호조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상급자의 관리 감독이 철저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내포되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일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관리직들의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여수시는 김 씨가 은닉한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 더 이상 오현섭과 김석대 등과 같은 공무원 범죄가 나타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마스터  webmaster@yeosunews.net

<저작권자 © 여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