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시티파크리조트(55실 호텔, 18홀 골프장)의 사회공헌약속이 이행되지 않은데 대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다.

여수시의회 강재헌 의원(무소속)은 지난달 26일 열린 146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시민들이 반대했던 시티파크리조트 사업의 허가를 받았던 (주)여수관광레저 박 모 대표와 여수시가 사회공헌약속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강 의원 외 박정채·이대길 의원 등 여수시 의원들은 지난 정기 및 임시회의에서 시티파크리조트 공익사업 약속 불이행에 대해 "여수시가 직접 나서서 책임을 지라"며 집중 성토했던 단골메뉴이다.

여수시의원들이 요구한 내용은 "사업자 측이 100억 원 투입 약속을 불이행했기 때문에 사업승인을 백지화하는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촉구하던지 공익사업촉구 방안을 이행하도록 여수시가 앞장을 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강재헌의원은 "시민사회단체에서 박씨가 골프장을 운영할 의사도 없는데도 단지 특구 지정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땅 투기를 할 것으로 예상, 반대했었다"며 "결국 여수시가 사업을 승인, 박모 대표가 '먹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타당한 주장이다.

여수시는 시티파크리조트와 관련,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막대한 시세차익을 보고 리조트 사업권을 넘긴 뒤 고향으로 도망을 간 박모 대표에게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둘째, 시티파크리조트가 100억대 공익사업 약속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가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이다. 이미 시세차익을 남기고 도망을 간 전 사업자 대표에게 공익사업 약속을 이행하라고 압박할 수단이 없는데다 부도난 뒤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현 사업자에게 공헌사업 약속을 이행하라고 압력을 넣기도 한계가 있다. 그렇다하더라도 무리하게 허가를 내주고 이권을 줬던 여수시의 책임 또한 없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시는 앞으로 사업자측이 공익사업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원칙적인 행정을 펼쳐주길 기대한다. 더 이상 사업자를 도와주는 '꼼수 행정'은 그만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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