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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 대상은 전년 매출액이 2400만원 이상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둘째, 장부를 토대로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추계과세시에 매출액이 전년 2400만원(제조음식등 3600만원, 도소매 등 60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 적용이 가능하고, 이상시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 한다.
셋째, 공급대가가 4800만원이 넘으면 다음 다음해부터 일반과세자가 되고, 그 이하이면 간이과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일반과세자가 되면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고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후 납부하여야 한다.
올 해부터 간이과세자는 7월에 예정고지, 내년 1월에 확정신고를 한 번만 할 수 있다.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장부사업자는 건당 3만원 초과 거래시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발생한다.
넷째, 복식부기 의무자는 매출액이 전년 7500만원(제조업등 1억5000만원, 도소매등 3억원)이상인 경우이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거나 추계신고시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면세 재화 용역 공급시 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를 합계표로 세무서에 제출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지 3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개설 신고할 의무가 추가된다.
다섯째, 신용카드 공제는 카드및 현금영수증 발행대가의 1.3%인데, 올 해부터 발행대가가 3억 8500만원이 넘어도 연간 5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하다.
여섯째, 전자세금계산서 관련하여 12년 과세 공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올 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수기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만 한다.
일곱째,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의 기준금액은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7억5000만원(제조건설등15억, 도매 등 30억)이다.
세법은 세금을 걷기 위한 법으로 매출액 규모에 따라 각종 의무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잘 검토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재범 지면평가위원·공인회계사 yeos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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