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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단설립 조례 제정 된다면…

 최근 보편적 복지의 개념이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시민들의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국민은 누구나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보편적 복지가 일반화되면서 복지수요가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 과거 저소득층에 한정, 복지서비스를 먼저 펼쳐야 한다는 선별적 복지의 개념은 이미 쇠퇴한 지 오래되었다.

 보편적 복지의 개념이 일반화되면서 복지예산 또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특히 무상급식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무상보육, 노인 복지 등의 다양한 복지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세수의 급감으로 정부재정난이 발생하면서 보편적 복지의 비용 가운데 상당수를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들은 사회복지예산이 전체의 30%이상을 차지하는 바람에 허리가 휠 정도로 큰 부담을 떠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익법인 성격의 여수복지재단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최문경 여수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제151회 임시회에 상정됐다. 이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통과되면 내년에 자본금 60억 원 규모의 여수복지재단이 출범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재단이 수행하는 주요 사업으로는 사회복지 조사ㆍ연구ㆍ정책 개발 및 평가ㆍ교육을 실시하고 올바른 기부문화 발전(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조사· 연구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복지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복지시설 컨설팅을 수행하고  민·관 복지서비스 기관 네트워킹 및 복지시설간 협력지원 및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재단이 출범하면 그동안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조사에서 부족했던 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인의 재원은 국가지원금과 시 출연금 및 보조금, 민간 기부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등으로 하며 민법 32조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례안이 통과되어 복지재단이 설립될 경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복지재단의 성공여부는 정치적 중립성과 인사의 독립성, 시정과의 업무연계성 등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복지재단이 공익성과 공공성을 기반으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재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 정치적 중립성과 인사의 독립성을 견지해야 한다.
결국 어떤 사람들이 재단운영에 개입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복지재단의 이사를 구성하는데 시장과 시의회가 추천하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들로 누가 참여하느냐에 따라 향후 복지법인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다. 따라서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투명한 이사회를 구성하는데 역점을 둬야 할 것이다.  

여수신문  yeos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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