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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민을 위한 불법건축물 양성화 길라잡이
  • 변형우 건축사사무소가인 대표/건축사
  • 승인 2013.10.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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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우 건축사
최근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른 시행령이 공포돼 법 시행이 눈 앞에 다가왔다.

이 특별조치법을 잘 활용해 그동안 불법 건축물로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이 많았던 여수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그렇다고 무조건 양성화 받을 수는 것은 아니다.

양성화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신청기간은 2014년 1월 17일부터 2014년 12월 16일까지 1년 간이다.

이 법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법령 임으로 이 기간이 넘어가면 양성화가 불가능하다.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건물로,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이 해당된다.

세부적으로는 △세대당 전용면적 85㎡(불법 증축, 대 수선 부분 포함)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165㎡(불법 증축, 대 수선 부분 포함) 단독주택 △연면적 330㎡(불법 증축, 대 수선 부분 포함) 다가구주택이다.
단 △도시계획시설 부지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보전산지 △상습재해구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절차를 알아보자.

신청 기간 내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및 단면도)와 현장조사서, 대지사용권 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하여야 한다.(건축사의 판단에 따라 현황측량이 필요할 수 있다.)

단 국책사업(시행령 공포:농어촌주택의 개량사업 및 재해보구사업 등)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서 작성한 현장조사서로 갈을 할 수 있다.

신고받은 대상건축물이 조건에 적합할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 즉 양성화 된다.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대지의 사용권이 적법하게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 건축법 제44조, 제46조, 제47조의 준수와 도로폭이 3m이상되는 도로에 접해야 하며, 구조안전.위생.방화.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 향유에 현저한 지장이 없어야 한다.

셋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의 체납이 없어야 하나, 1년이내 납부조건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넷째,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1회분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위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선 제한)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한다.

해당 대지가 도로에 2m이상 접하여야 하며, 건축물이 도로선을 넘지 말아야 하고, 도로 소요폭이 확보되어야 한다.

하지만 여수지역의 경우 충무동, 남산동, 고소동, 광무동, 연등동 등 도로접도 기준이 충족되지 못한 지역이 많은데 이러한 지역을 위해서 최근 공포된 시행령에 의해서 소방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은 대지와 도로 관계 등을 완화하여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환화하는 시행령 공포내용 을 살펴보면, 지자체와 소방서가 협의하여 소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호 건축물은 건축법 제44조, 제46조, 제47조 의무 규정을 완화하여 준다.

너비 4m 이상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안에 건축물, 다른 시설물 등에 설치된 소화전으로부터 20m 안에 건축물, 공원.하천.광장. 등 공지에 접한 건축물이 이에 해당한다.


 

변형우 건축사사무소가인 대표/건축사  yeos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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