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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증가 대책과 중장기발전 전략

인구유입을 가져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은 없을까? 최근 지역민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지자체들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고민은 인구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여수시도 최근 35만 명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 시청 안전행정과 행정팀에 '인구종합TF팀'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

여수시 인구는 9월말 현재 29만 1310명으로 집계됐다. 수년간 인근 순천과 광양시는 인구가 꾸준히 늘어난 반면 여수는 감소추세에 있다. 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현상을 공모하는 등 신선한 아이템을 찾기 부산하다. 그러나 시민들도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지 못한 걸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획기적인 인구유입방안은 없을까? 현재 시는 인구증가 문제를 단기적인 과제를 선정, 미시적인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뽀족한 대책을 모색하기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인구를 늘리는 문제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이며 전략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이기 때문이다.
즉, 인구증가 문제는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한 뒤 전략에 따라 도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현재 시는 'Oh Yeosu 2020 여수시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단기(2013-2014)와 중기(2015-2017), 장기(2018-2020) 등 3단계로 나눴으며 예산반영 우선순위 선정기준과 부서별 업무, 개인별 할 일을 정했다. 문제는 전략이 없이 두루뭉술하게 계획이 짜여 있다.

인구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공단 조성이다. 기업이 입주하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창출된다. 현재 여수는 공장을 늘리거나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곳곳이 해상국립공원지역 또는 수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 이 불가능한 지역이 대부분이다. 그나마 공단을 조성해야 하는데 전라남도와 여수시 등이 열정과 의지가 없다.

율촌 2산단도 하루빨리 조성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 여수시도 율촌배후단지에 5만명의 인구를 수용하겠다는 방안만 마련했을 뿐 언제 공단을 조성해 몇 개의 기업을 유치할 것인지에 대한 기초자료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상암-신덕에 공단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수차례 거론됐지만 과다한 보상비 문제로 경제성이 없는 걸로 밝혀져 물 건너갔다.

둘째, 여수시의 인구증가정책은 순천 또는 광양 등 주변지역으로 나가는 인구를 막거나 주변 지역의 주민을 끌어오겠다는 발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은지 묻고 싶다. 시 공무원들은 여수가 순천보다 국제적 위상이 높고 교육시설 및 문화- 체육 공간 등 정주여건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왜 여수에 살던 주민이 순천으로 빠져나가는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인구감소의 문제는 단순히 여수시의 정책과 공공서비스의 부재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 브랜드 가치는 공무원들이 나서서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역민이 합심하여 여수가 정말 '살기 좋은 동네'임을 만들어야 한다. 주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전략이 마련된다면 인구를 늘리는 문제는 쉬울 수 있다.

여수신문  yeos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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