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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단설립 유보에 이어 출연금 삭감마저…

여수시가 추진 중이던 여수복지재단 설립이 유보된데 이어 출연금마저 삭감되어 재단설립이 불투명하게 됐다. 여수시의회가 상임위 별로 내년 여수시 본예산을 심사, 38억 원을 삭감했다. 이 가운데 여수시복지재단 설립 출연금 20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만약 관련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본회의에서 부활되지 않을 경우, 여수복지재단의 태동은 불가능하게 됐다.

최근 복지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지자체마다 산하 복지재단의 설립이 붐을 이루고 있다. 예를 들면 광역단체만 봐도 서울, 부산, 경기, 대전, 경북, 전남 등 6개이다. 전남도의 경우 내년 1월말 전남복지재단이 출범하게 된다.

복지재단 설립은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연구·개발하고 민간 복지 통합 연계망 구축에 따른 효율적 복지 관리, 복지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과 복지시설 관리 등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복지재단의 업무가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여수복지재단설립의 토론회에서도 여수시장의 인사 및 예산, 운영에 대한 권한이 집중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복지재단설립이 유보됐다.

그러나 이번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여수복지법인의 설립출연금을 삭감하는 것은 지나친 견제가 아닐까? 요즘 보편적 복지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재단의 설립을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다. 성급한 복지재단 설립도 문제이지만 태동자체를 근본적으로 봉쇄하는 시의회의 견제도 제고되어야 한다.

여수신문  yeos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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