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광주에서 열린 장보고CEO포럼 월례강좌에 강사로 나선 최동술 박사(시모노세키 대학)가 아베노믹스의 실체를 이같이 진단했다.

그 이유는 4월부터 소비세를 현행 5%에서 8%로 인상되면 일본 국민들의 소비패턴이 한풀 꺾이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지난해 8월 10일 일본 참의원을 통과한 소비세는 2015년에 10%까지 인상한다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소비세는 한국의 경우 부가소비세와 같은 성격이다.

둘째는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4월에 일본 방문 예정인데, 미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조치가 합의될지에 관심이 쏠린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본 아베신조(安倍晋三)총리가 공약으로 내세운 무제한 금융완화로 엔화를 떨어뜨리고 수출을 장려함으로써 외화를 벌어들여 근로자의 급여를 인상하고 이들이 소비를 촉진시켜 세금을 징수하는 '선순환적인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아베노믹스는 '잃어버린 20여 년의 장기불황'으로 빚어진 저성장 디플레이션을 탈출,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약을 일본 국민들에게 제시, 참의원 선거에서 대승을 얻는 등 향후 4년간 안정적인 권력기반을 구축한 셈이다.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본은행에서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 시중에 살포하는 등 재정을 총동원하여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경기침체로 세금은 안 걷히지만 경기부양을 위해 SOC분야 등에 천문학적인 돈을 쓰겠다고 결정해놓고 부족분을 채권을 발행해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베 총리의 뜻대로 아베노믹스가 일본경제에 선순환경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첫째, 아베정권이 투입한 예산은 잇따른 재난에 대비하여 낡은 인프라를 보강하는 사업에 집중되고 있다. 예를 들면 지진과 쓰나미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20m 규모의 방파제를 건설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사업에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이는 자민당의 기반인 건설과 농업 등에 채권으로 충당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수출 효과는 미진하다. 왜냐하면 해외로 공장이 대거 이전하면서 해외생산비율이 20.1%(2014년)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농산물과 소비재,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일본 소비자 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다. 일본의 소비자물가는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8개월째 상승하고 있다. 이로 인해 3년간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무역적자규모만 11조4803억엔이다.

무역창출에 따른 해외수입이 신통치 않다보니 기업들의 임금인상율도 기대치에 못미친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셋째, 소비세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일본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다.

소비세가 인상되면 소비가 위축되고 생산가격이 하락하며 생산고용도 감소하고 경기침체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일본국민들은 소비세 인상 전에 부동산 및 생활필수품을 구입하는 열풍이 불고 있다.

따라서 소비세가 인상되면 그나마 꿈틀거리던 소비가 뚝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본국민들은 일본 국채 10년짜리 장기금리는 0.595%에 이를 정도로 턱없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들 국채를 집중적으로 매입하고 있다. 주식투자 등 재테크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오로지 이율이 낮은 저축에만 매달리고 있다.국민들이 위기의 일본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일본정부의 재정규모만 1000조 엔에 이를 정도로 부채가 가장 많은 나라에 속한다. 65세 인구가 전체 24.1%(2012)에 달하는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한데다 막대한 재정적자로 일본경제가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아베노믹스의 최대 피해자는 일본 국민이다. 우둔한 아베정권은 현명한 일본국민들의 심리를 이용하고 있다.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는 슬로건 아래 해외에 참전이 가능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군대를 보유하는 헌법 9조(일명 평화헌법)를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다섯째, 일본 천황도 지난 20년간 야스구니신사를 참배를 하지 않고 국립묘지를 참배하는데도 아베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범이 묻혀 있는 야스구니 신사참배를 강행, 침략전쟁에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

이는 자신의 굴레에 씌여진 조상들의 전범 행적을 미화시키려는 측면에서 강행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중국과의 영토분쟁을 유발하는 등 대치관계를 일부러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베노믹스의 실체는 결과적으로 일본 국민들을 우롱하는 기만술은 아닐까?

황상석 발행인  yeos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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