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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목 바닷물 목장용지 외 개발은 불허하라

대동강 물도 팔아먹었던 봉이 김선달이 따로 없다.

돌산읍 평사리에 위치한 '바닷물 가득한 목장용지'가 있으니 말이다. 실로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할 정도로 기상천외한 개발방법이기 때문이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인 1983년에 바다를 제방을 막아 양수기로 바닷물을 펴낸 다음, 드러난 갯벌을 촬영해 목장용지로 지목을 변경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에 이곳에 육상축제식 해수양식장과 숙박시설, 바다 위에서 열리는 시장인 파시를 만드는 내용의 사업사전 심사 청구서를 여수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사전 심사 청구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목에 목장용지이라 지정하면 소 또는 말 등 가축을 키워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청구된 사업에는 목장용지에 적합한 아이템이 아니다. 예컨대 육상축제식 해수양식장과 파시 등은 전형적인 바닷물 위에 세운다는 아이템이다. 

 여수시는 바닷물을 목장용지로 황당하게 변경해준데 앞장을 선 공무원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또한 하루속히 목장용지를 공유수면(바다)로 원상회복해 국유지로 환수하는 소송을 제기했던 여수시는 소유지가 목장용지를 통한 어떤 사적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목적 외의 사업에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여수신문  yeos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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