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문 좋고  재산 많으며 학벌 좋은 그것도 특정지역당 후보들에게 묻지 마 투표한 결과다. 그들은 스펙좋은 정치엘리트 일지는 몰라도 그들의 출신성분과 추구하는 가치를 볼 때 결코 그들을 뽑아준 가난하고 힘없는 다수 서민대중들의 이익을 대변할 처지가 못 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기득권자요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여·야가 다를 바 없다.

세계의 정치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정치는 요약해서 말한다면 경제정책을 자본가와 노동자, 다시 말해 공장과 자본 즉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자와 그 밑에서 일을 해서 먹고사는 노동자와 근로자들 중 어느 편에 비중을 둘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선택의 결과에 따라 크게 자본주의, 사회민주주의, 공산주의로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자본주의를 선택하고 지금껏 살아왔다.

아담스미스로 대표되는 초기 자본주의는 시장(市場)의 자율성에 맡기고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었다. 그 결과 공급과잉으로 1929년 세계경제공황이 발생했고 자본가와 노동자간 부(富)의 지나친 편중과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이 선택한 것이 케인즈 학파가 주장한 수정자본주의이며, 소련 및 동구권이 선택한 것은 자본주의 포기를 의미하는 공산주의이다. 북유럽 국가들이 선택한 제도는 사회민주주의였다.

핵심은 정부가 어느 정도 시장에 개입하고 세금을 얼마만큼 거둬 노동자 농민 서민대중들의 복지를 늘릴 것인가이다.

이를 위해 미국, 영국 등 서구자본주의 국가들은 대공황 이후 보호무역을 통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부자들의 세금을 더 징수하여 노동자, 농민, 서민 소외계층의 소득격차를 줄이고 복지를 늘리는 수정자본주의를 강화했다.

그러나 양극화 해소를 위한 포플리즘적 고도한 복지 등으로 인하여 또다시 IMF사태라 하는 세계적 금융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미증유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시카고 학파]로 대표되는 신 자유주의 즉 세계화, 글로벌화라 할 수 있다. 각국은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 시장에 대한 규제를 푸고 관세를 낮추며 개혁과 개방에 치중하여 온 것이다. 신자유주의 즉 세계화, 글로벌화가 시대적 대세가 된 것이었다.

그런데 며칠 전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사태가 온 것이다. 이 일로 세계정치경제체제는 앞으로 빠르고 급격한 변화를 겪을 전망이다. 영국국민은 무역자유화, 시장자유화도 좋지만 이러다간 외국상품과 중동난민과 이민자 등 외부요인으로 국부(國富)는 줄어드는데도 세금은 늘어나고 일자리는 없어져 죽을 것 같다는 위기의식이 선택한 결과이다.

우리는 지금 안보와 경제, 외교, 사회통합 등 모든 면에서 사면초가 상태의 위기상황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핵무기로 위협하고 브렉시트 사태로 수출시장은 줄어들고 경기전망은 칠흑같이 어둡고 노동자들에게는 대량해고와 실업이 진행되고 있고 사회지도층은 썩고 부패해 있는데도 국민들은 수수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대표하고 다수의 서민대중을 대변하겠다던 정치권 특히 국회의원들이 중심을 잡고 서민대중을 안심시키고 국가가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데 고뇌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시대적 의무일 것이다.

그런데도 최근 보듯이 우리 국회의원들이 위기의식은 찾아볼 수 없고 보기에도 민망한 갑질이나 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결론적으로 차제에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내려놓게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개헌도 해야 한다. 우리 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도 민주화가 이뤄진 만큼 삭제해야 하며 제46조 [국회의원 의무]도 개정해서 국회의원의 갑질 횡포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청렴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임기 내내 수십억의 세비와 입법활동비를 축내면서도 서민대중을 위해 제대로 된 법률하나 입법하거나 심의조차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게 과연 인턴 까지 9명이나 되는 보좌진이 타당한가도 따져봐야 한다.
폼 잡고 허세부리고 갑(甲)질하기 위한 것 아닌가 하고 말이다.

세금 없는 복지는 허구요 세금 없이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것은 신(神)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시대변화에 부응하여 서민대중을 위하고, 과도한 법인세는 신규투자와 연구, 창업 등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도 있는 만큼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부합할 수 있도록 법인소득세법, 조세특례법도 손질하되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 부자이면서 기득권자로 지금까지 누려 온 만큼 그들이 사회적 책임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상속세][증여세]를 인상하여 [부자 세습]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그것도 부족하면 [재벌세]를 신설해서라도 부자 개인들의 천문학적 액수의 재산상속과 사회적 불평 등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앞장서주길 기대한다.

최소한 이런 일이라도 하면서 서민대중을 위한다고 쇼를 하든지 입만 열면 국민을 팔든지 해야 할 것 아닌가!

국회의원들 평균재산이 공시가격으로 20억이 넘으면 시가는 50억 원대가 넘을 것이니 애시 당초 우리 서민대중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들에게 표를 주고 뽑아준 것은 아무리 우리네 선거가 가진 자들의 돈 놀음이요 기득권 세력의 자기 이익 지키기 위한 이전투구라 할지라도, 선거 때 마다 뽑아만 준다면 몸 바쳐 서민대중을 위하겠다던 그들의 말에 대한 책임과 최소한의 양심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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