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주권적 조치

정부는 지난 13일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사드’를 경북 상주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사드’는 고성능 레이더를 사용해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 격추하는 무기체계다. ‘사드’레이더는 강력한 전자파를 내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사드’가 배치될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고 환경에 미칠 영향을 두고 온갖 괴담이 난무하는 가운데 논란이 뜨겁다.

또한 야당 등 일부 정치권에서는 ‘사드’배치로 북핵 제재국면에서 중국과의 공조를 무너뜨리고 중국의 보복으로 우리경제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리있는 주장들이다. 그러나 핵이나 화학무기가 실린 북의 미사일이 남한에 떨어진다면 그 직접적인 피해는 우리국민이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북한이 핵으로 위협하는 현 상황 속에서는 ‘사드’배치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우리국민을 지키는 최소한의 주권적 조치라 생각된다.

‘사드’배치와 관련한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선동을 자제해야 하고 전자파와 환경문제,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외교적 경제적 문제가 있다면 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우리에게 어떤 나라였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를 깊이 생각하고 핀란드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핀란드는 백여 년 동안 러시아의 지배하에 있다가 1917년 러시아가 공산혁명에 휩싸인 틈을 타 독립을 선언했다. 그 후 공산국가인 소련이 다시 독립을 위협하자 1939년 소련과 전쟁을 벌여 패했다. 그 결과 간신히 독립을 유지했지만 많은 권리를 내주었다. 그 뒤 1941년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자 독일과 함께 소련을 쳐들어갔다.

지난날의 치욕을 씻고 불평등조약을 바로잡아 빼앗긴 권리를 되찾을 요량으로 나치독일편이 된 것이다.

그러나 1944년 독일의 패색이 짙어지자 단독으로 소련에 항복했다. 결국 핀란드는 독립을 유지하는 대가로 국토 12%를 소련에 떼어주고 외교, 국방 등 일체의 대외문제 처리에 있어서는 소련의 국익에 반(反)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로 하는 강화조약을 맺었다. 그리하여 나치 협력 때문에 고립된 핀란드는 완전히 소련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그 후 핀란드는 소련이 일일이 간섭하지 않아도 〈알아서 기는〉 소련의 꼭두각시 국가로 전락했으며 이런 현상을 일컬어 핀란드화(Finlandization)라 한다.

중국 또한 1842년 아편전쟁에서부터 1945년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항복하고 물러날 때까지 백년의 국치(國恥)를 겪은 나라다. 아편전쟁으로 홍콩을 청일전쟁과 중일전쟁에서 대만과 만주를 잃고 수모를 당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중국은 과거의 중국이 아니다.

G2경제 대국이면서 이미 우리나라의 제1 무역대상국이 된 중국의 영향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국의 상황이 핀란드의 경우처럼 우리에게 유리하지마는 않다는 것이 문제다. 북한은 이미 중국의 속국이나 다름없다.

식량과 기름을 얻어 쓰는 대가로 북한내 이권, 심지어 황해의 어업권까지 대폭 양도했을 정도이며, 반면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묵인해 왔다.

지금 중국은 G2를 넘어 G1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13억 인구의 거대국가다. 게다가 폭발적인 경제성장과 놀랄만한 군사력을 갖게 되었다. 우리가 신중하게 중국의 빛과 그림자를 전 분야에 걸쳐 균형 잡힌 시각과 통찰력으로 분석하고 대응해야 하는 이유다.

중국은 과연 한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고 또 미칠 것인가, 통일을 원하는가 아니면 현상유지를 원하는가, 그리고 만약 남북 간에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나올 것인가 등에 대해서 예측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강대한 나라 바로 옆에 자리 잡은 작은 나라는 강대한 나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오랫동안 러시아에 굴욕적인 세월을 보낸 핀란드의 역사적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하는 이유이다.

중국은 오랜 기간 한반도에 지속적으로 개입해 왔으며 결코 우호적이지마는 않았다는 역사적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직접적인 침략도 많았으며 6·25전쟁 때는 군대를 동원하여 통일을 막았다.

결론적으로 ‘사드’배치는 외교와 안보, 그리고 국내정치가 맞물린 중차대한 국가적 현안이다. 무엇보다도 이는 대한민국의 불가피한 안보 주권적 조치이다.

따라서 지나치게 주변국의 눈치를 볼 사안이 결코 아니다.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의 안보를 지킬 수 없다면 주권국가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최근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일부 여야 정치인들과 단체장들의 무책임한 반대와 선동이 우려되는 바 크다. 잘못하다가는 소탐대실하여 핀란드화(Finlandization)라는 국치를 우리도 당할 수 있다는 경계심이 절실한 때다.

정부와 정치권은 ‘사드’는 북 핵 앞에 무력한 우리 대한민국의 최소한의 자위수단이며 방어목적이므로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불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해시켜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 하는데도 주력해야 한다.

또한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해당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환경문제, 그리고 재산권행사에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사드’배치로 격화되고 있는 국민들 간의 남·남 갈등과 일부 국민들의 신중치 못한 처신은 북한의 핵무장보다 더 위험한 이적행위가 될 수 있다.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로 북 핵 위협에 대한 국민들의 안보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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