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설립목적은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것이다. 근로자들의 개체의 힘을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단결 에너지를 극대화 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거기서 얻은 열매를 교섭을 통해서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역할이다. 

필자는 고용노동부 사무관시절 민주노총 노조 설립신고서를 세 번 반려했다. 노조 강령이 재벌 타파, 자본주의 해체였다.

그들은 “노동법은 악법이므로 지킬 필요가 없다”는 단체이고, 국기에 대한 경례도, 애국가도 안 부른다.

이런 단체에 노조 설립신고서가 나가면 나라 망한다고 장관과 대통령에게 진언 했었다.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10.3%로(스웨덴 68.3%, 영국 27.1%, 독일 19.3%, 일본 18.2%, 미국 11.9%) 세계 최저이면서 그 전투력은 세계 최강이다. 그들은 1,840만 근로자들의 대표성도 없다.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노조가 지난 19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현대차 노조는 1987년 노조 설립 이후 1994년과 2009~11년 등 총 4년을 제외하고 매년 파업했다. 누적 410여일에 걸친 파업으로 매출 손실만 14조원에 달한다.

현대차 노조 평균 연봉은 9,700만원(자녀 세 명의 대학 등록금까지 지원)으로, 독일 폭스바겐 7,841만원, 일본 도요타 7,691만원 보다 높다. 차 1대 생산하는 시간은 현대 25.9, 중국 19.4, 미국 15.8, 유럽 15시간으로 세계에서 제일 낮다.

현대차 3차 협력사 평균 연봉은 2,900만원이다. 현대차 정규직의 평균 연봉 대비 1차 협력업체 근로자의 평균연봉 비율은 64.8%, 2차 34%, 3차 30% 수준이다.

그런데도 현대차 노조는 이번에 기본급 15만 2050원 인상,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일반 ․ 연구직 조합원(8,000여명) 승진 거부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1,260,270원)도 못 받는 근로자가 263만 명인데… 현대차 노조는 7%대의 무책임한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은 “승진 거부권”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해 “현대차 노조가 ‘갑 중의 갑’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형태”라고 비난했다.

“협력사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면서 정작 자신들은 유명가수를 초청해 축제를 벌인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현대차 부품 협력사들은 현대차 노조가 오는 25일 노조 창립 29주년을 기념해 “조합원 가족 어울림 한마당”을 연다는 소식에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GM본사가 세계 160개 생산기지의 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지난 6년 동안 인건비가 50%이상 오른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고 토로했다. 생산성은 미국이 절반 수준이다.

GM한국 사장은 노조를 두고 “그들은 오늘 얻을지도 모르지만 이것이 내일을 잃게 만든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런 사실을 해외 공장을 시찰한 노조원들도 잘 안다. 그러나 한국에만 돌아오면 투쟁 모드로 돌아간다.

“머리띠를 풀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현대중공업 노조

현대중공업 노조는 3년 연속 파업을 강행했다. 1인당 평균연봉이 7,826만원(2015년 기준)에 달하는데도 노조는 기본급 9만 6712원 인상, 조합원 100명 이상 해외연수, 성과연봉제 폐지,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2014년 3조 2495억원, 지난해 1조 5401억원의 적자를 냈다. 임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임금 50%를, 사장단은 100%를 반납하고 있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시원찮을 판에 머리띠를 매고 현대자동차와 연대해서 파업을 하고 있다.
              
말뫼의 눈물을 벌써 잊었나

14년 전 잘나갈 때 현대중공업은 스웨덴 말뫼에서 초대형 크레인을 단돈 1달러에 사들였다. 저멀이 수평선 넘어로 팔려나가는 크레인을 보고 장송곡속에 울었던 말뫼 시민들처럼, 현대중공업 노조는 울산 시민과 수많은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피눈물 나게 할 셈인가….

노동시장 개혁, 대통령이 해야 한다

1979~1990년대 영국은 계속되는 파업으로 국가경쟁력을 잃고 급기야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는 수모를 당했다.

대처 수상은 강성노조와 과도한 사회복지 제도 등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정책들을 과감하게 몰아냈다. 그 결과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하고 사회보장제도 개혁, 공기업 민영화를 단행해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했다.

독일도 슈뢰더 총리가 하르츠 개혁으로 저성과자 해고제한규정 완화, 의료보험제도 개혁 등으로 고용율 73.8%로 지금은 일손이 부족해서 중동 난민들을 받고 있다. 슈뢰더 총리는 노동법 개정으로 재선에 실패 했지만 국가 경쟁력을 키웠다.

우리도 노동시장 개혁을 개혁의 대상인 노조 등 노사정위원회에 맡기지 말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대통령이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거나 명분 없는 정치파업에 흔들림 없이 위기의 한국을 구하려는 확실한 철학과 그것을 실천하는 강력한 의지로 정부안과 전문가 그룹 의견을 들어, 개혁해서 그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여수신문  yeos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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