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300명, 보좌진 최대 9명(보좌관2명, 비서관 2명,비서3명, 인턴2명), 연봉1억3,796만원, 사무실150㎡(45평), 사무실 운영 등 지원비 9,100만원, 특별활동비 ․ 정근수당 ․ 명절휴가비 등은 별도로 지급된다.

정치권에는 “국회의원 특권은 200가지”라는 말이 있다. 다소 과장됐다는 의견도 있지만, 의원들이 얼마나 많은 유 ․ 무형의 특혜를 누리는지를 상징하는 말로 통용된다.

의원들이 비행기나 기차 등을 이용하면 요금을 세금으로 보전해 준다. 의원들은 공항 이용 시 줄을 설 필요도 없다.

회의에 무제한 참석 안 해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좌관을 지역구 관리와 선거 지원에 쓰는 등 온갖 도덕적 해이를 저질러 왔다. 국회의원 특권 목록을 본 외국인은 정말 놀랍고 무섭기까지 하다고 한다.

그들은 걸핏하면 “개혁,특권 내려놓기!”를 외치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특권이 많으면 자리 유지를 위해 온갖 사력을 다하는 게 인간 본능이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수는 한국은 인구 17만 명에 한 명, 미국 62만 명, 브라질 37만 명, 일본 26만 명으로 미국의 세 배 이상 많다.

한국 국회의원  연봉은 세계 4위다. (미국 1억9.540만원, 일본 1억7,444만원, 독일 1억 4,703만원, 영국 1억1,309만원, 프랑스 1억 2,651만원, 스웨덴 ․ 덴마크 7,200만원)

덴마크와 스웨덴 국희의원에게는 개인 보좌관이 없다. (스웨덴은 국회의원 2명 당 한 명의 보좌관이 있음). 선진국 국회의원 사무실은 평균 15㎡(5평)이고, 의원들은 자전거나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한국 같이 검은색 승용차는 찾아보기 힘들다.

네덜란드는 국회의원 200명 중 운전기사를 둔 의원은 한명도 없다. 민주주의 본고장 영국도 의원들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의원은 700명이나 자석은 500석으로 늦게 가면 플라스틱 의자에 안자야 한다.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국회

개원 80여일째를 맞는 20대 국회의 초반 성적표는 신통치 않다.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 위축과 실업난 해소를 위해 누가 먼저날 것 없이 제안한 추가경정예산은 3당 3색의 요구들이 협상 테이블에 비집고 올라오면서 표류하고 있다. 예산집행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자성이 흘러 나온다.

특히 노동 4법과 경제활성화법 등 산적한 민생 현안은 “블랙홀”대선 정국에서 추동력을 잃고 폐기수준을 밟거나 차기 정권으로 떠넘겨질 게 뻔하다.

20대 민생국회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특히 정치권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정국에 휘말려 민생은 뒷전이다.

한국의 심장을 겨냥한 중국의 미사일은 줄잡아 600여기다. 유사시 공군기지를 파괴하고 미국의 항공모함 지원을 저지하기 위한 무기다. 이런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정치권은 왜 침묵하고 있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오간 데 없고 사드의 성주 배치 결정에 온 나라가 북새통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제 집 안마당에 미사일 600여기를 들이대고 있는 중국을 오가며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고, 중국의 노림수가 뭔지도 모르고 성주 반대 시위에 군불을 때고 있다. 

이제 국회를 바꿔야 한다

민주주의에 있어 선거는 나쁜 정치인을 걸러내는 필터링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정치인의 역할은 봉사와 헌신인데도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국회가 이 모양이다.

국회의원에게 더이상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한다. 국회의원 수를 200명(일본수준)으로 줄이고 권한도 파격적으로 줄이자. 보수는 북유럽 수준이면 된다.

보좌관도 정책보좌 1명, 행정보좌 1명, 총 2명이면 충분하다.

가능하다면 개인보좌관 없이 여러 의원이 함께 보좌관을 사용하는 정책 보좌풀 policy expert pool 제도도 시도해 볼 만하다.

이 제도는 스웨덴, 덴마크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공복으로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정치인상을 정착시키는 데 크게 기여 했다.

사무실은 숙면을 취할 작은 공간만 제공하면 된다. 국회 내 국회의원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도 안 된다.

일반 시민처럼 지하철과 버스로 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차량유지비를 지원하거나 택시비용도 정산해 주어서는 안 된다.

국회 내 전용 출입구, 엘리베이터, 식당 등은 사무직원, 방문객 등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게 개방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의 특권 의식과 국민 경시 사상은 이런 사소한 것부터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싹트는 것이다.

공항 VIP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진정한 국민의 대표라면 일반 국민과 똑같이 줄을 서서 출국수속을 밟아야 한다.    

북유럽에서는 장관, 국회의장이 일반 시민들과 함께 줄을 서서 비행기에 탑승하는 모습이 자연스럽다.

예비군 ․ 민방위 훈련도 받아야 한다. 그렇다고 국회의원 격이 떨어진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더욱 존경과 친근감을 줄 것이다.

정치인들에게 국민이 갖고 있는 권리 이상을 허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은 국민을 대신해 정치하도록 위임받은 심부름꾼이지 절대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국가에서 주인은 엄연히 국민이다.

정치인들에게 특권이 없어진다고 해서 정치를 외면할 거라면, 정치에 아예 발을 들여놓지 않는 게 낫다.

국회의원은 높은 도덕성과 준법정신을 갖춰야 하고 위반 하면 일반 국민보다 더 엄하게 벌해야 한다.

국가를 제대로 만들려면 다른 국가들이 부러워하고 배우고 싶어 하는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

전쟁, 기아, 부패, 범죄, 사기, 탄압, 특권, 차별이 아닌 평화, 공존, 질서, 화합, 나눔, 톨레랑스(관용)를 앞세우는 국가, 세계가 배우고 싶어 하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국민의 의식이 변해야 한다. 국민의 수준에 따라 정치인의 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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