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개정안이 발의돼 통과 여부에 지자체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여수 을·4선)은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국가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해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 지방자치단체가 유지·보수 등의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국가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법안 발의 배경이다.

주승용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해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산업단지인 여수산단의 경우 세금의 대부분은 국가로 올라가고 이윤은 주주에게 돌아가며 오염피해는 여수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여수의 지역 정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 방안으로 △국가산업단지의 지역사회 결정권 강화 △노후·낙후 시설 구조고도화사업장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 △산업환경 사고 방지 및 복구처리 강화 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하는 3대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박성태 기자 mihang21@daum.net

박성태 기자  yeos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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