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주요행사
민선6기 전남 시장․군수 협의회 제11차 정례회 참석
- 11:00, 보성군 다비치콘도, 5명(시장, 총무과장, 관계공무원 등), 시․군 당면 현안사항 협의 등
(사)한국예총 여수지회 임원진과 간담회
- 16:30, 세계박람회장 스카이타워 전망대, 28명(시장, 한국예총 여수지회 24, 관계공무원 등), 문화예술 전반에 관한 의견 청취 등
국회의원 일정
▣ 주승용․이용주․최도자 국회의원
주요일정 없음
도 간부 일정
▣ 도 지 사
09:00, 사업소․출연기관 간담회(서재필실) ※ 공 통
11:00, 임시회 개회(본회의장) ※ 공 통
12:00, 직원과 지사의 즐거운 점심(남악)
14:00, 고독사 지킴이단 발대식(왕인실)
15:00, 멀꿀재배 공급 계약 체결(정약용실)
15:30,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이사회(서재필실)
17:30, 제97회 전국체전 참가 전남선수단 결단식(전라남도체육회관)
▣ 행정부지사
주요일정 없음
▣ 정무부지사
12:00, 각당 예결위 수석간담회(여의도)
일일 주요행사
아름다운 여수만 클럽 회원 통영 시찰 및 간담회
일 시 : 2016. 9. 26(월) 07:15 ~ 18:50
장 소 : 경남 통영시 일원
대 상 : 13명(여수만 클럽 회원 11, 관계공무원 2)
내 용 : 통영(만) 시찰, 세계만클럽 제12차 연차총회 참가계획 보고 등
※ 관련부서 : 해양항만레저과 해양항만팀(행 3962)
9월중 일사천리 행복건축 상담실 운영
일 시 : 2016. 9. 26(월) 10:00
장 소 : 화양면사무소
상 담 사 : 3명(건축사 1, 관계공무원 2)
내 용 : 건축허가에서 사용승인까지 절차 및 설계비용 상담 등
※ 관련부서 : 허가민원과 건축행정팀(행 4092)
제3기 여수시 시민감사관 간담회
일 시 : 2016. 9. 26(월) 11:00
장 소 : 히든베이호텔
대 상 : 30여명(부시장, 시민감사관 30, 관계공무원 등)
내 용 : 시민감사관 활동상황 보고 및 발전방향 토의, 애로․건의사항 수렴 등
※ 관련부서 : 감사담당관실 감사팀(행 3053)
민선6기 전남 시장․군수 협의회 제11차 정례회 참석
일 시 : 2016. 9. 26(월) 11:00
장 소 : 보성군 다비치콘도
대 상 : 5명(시장, 총무과장, 관계공무원 등)
주 관 : 전남 시장․군수협의회
내 용 : 시․군 당면 현안사항 협의 등
※ 관련부서 : 총무과 행정팀(행 3105)
9월 경로당 합동생신 챙겨드리기
일 시 : 2016. 9. 26(월) 12:00 ~ 14:00
장 소 : 흙산경로당(동문동)
대 상 : 30여명(동문동장, 경로당 어르신 등)
주 관 : 동여수노인복지관(관장 정금칠)
내 용 : 케이크 자르기, 중식, 문화공연 등
※ 관련부서 : 노인장애인과 복지시설팀(행 3725)
제6회 여수시장기 겸 여수시골프협회장기 골프대회
일 시 : 2016. 9. 26(월) 12:40
장 소 : 디오션CC(화양면)
대 상 : 130여명(부시장, 초청인사, 선수 100, 임원 30)
주 관 : 여수시골프협회(회장 정철섭)
내 용 : 개회식, 개인․단체전 경기, 시상식 등
※ 관련부서 : 체육지원과 체육지원팀(행 3256)
9월중 네번째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일 시 : 2016. 9. 26(월) 14:00 ~ 16:00
장 소 : 시청 무료법률상담실(본청 행복민원실 옆)
법 률 단 : 2명(박세진 변호사, 최낙홍 법무사)
내 용 : 부동산․가사․이혼․양육비․채무관련 각종 법률 정보 제공 등
※ 관련부서 : 시민소통담당관실 법률지원팀(행 3440)
2016 경로당 노인회장 순회교육
일 시 : 2016. 9. 26(월) 14:00 ~ 17:00
※ 14:00, 광림동 ※ 16:00, 국 동
장 소 : 광림․국동 주민센터 회의실
대 상 : 67명(광림동 31, 국동 36)
내 용 : 경로당 운영관리 및 운영비지원․집행기준 설명, 질의․응답 등
※ 관련부서 : 노인장애인과 복지시설팀(행 3723)
여수시 경관계획(안) 및 도시계획결정 변경(안) 등 의회 의견청취
일 시 : 2016. 9. 26(월) 14:00
장 소 : 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대 상 : 9명(위원장 전창곤 외 8)
내 용 : 여수시 경관계획안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수립 등 5건
※ 관련부서 : 도시계획과 도시경관팀(행 4562)
9월 넷째주 시민 노동법률상담소 운영
일 시 : 2016. 9. 26(월) 16:00 ~ 17:00
장 소 : 여수시 무료법률상담실(본청 행복민원실 옆)
상 담 사 : 이유형(여수시 고문공인노무사)
내 용 : 부당노동행위, 체불임금, 산업재해, 고용노동 법률상담 등
※ 관련부서 : 산단지원과 노사협력팀(행 3640)
(사)한국예총 여수지회 임원진과 간담회
일 시 : 2016. 9. 26(월) 16:30 ~ 18:00
장 소 : 세계박람회장 스카이타워 전망대
대 상 : 28명(시장, 한국예총 여수지회 24, 관계공무원 등)
내 용 : 문화예술 전반에 관한 의견 청취 등
※ 관련부서 :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행 4734)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통합영치
일 시 : 2016. 9. 26(월) 19:00 ~ 22:00
장 소 : 여수시 전지역
영 치 반 : 26명(징수과장 외 25)
내 용 : 2회 이상 자동차세 및 차량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 관련부서 : 징수과 체남관리팀(행 3561)
(사)세계평화여성연합 제13차 전국 지부장 회의
기 간 : 2016. 9. 26(월) ~ 9. 28(수)/3일간
장 소 : 디오션 리조트
대 상 : 300여명(내국인 180, 외국인 120)
주 최 : (사)세계평화여성연합
내 용 : 2017년 활동계획 보고 및 비전 2020전략 세미나 등
※ 관련부서 : 투자유치박람회과 MICE팀(행 3465)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민․관합동 지도점검
기 간 : 2016. 9. 26(월) ~ 9. 30(금)/5일간
대 상 : 37개 업체(여수산단 12, 율촌산단 8, 광양산단 12, 기타 5)
점 검 반 : 3개반 13명(전남도 2, 여수․순천․광양시 3, 민간 8)
내 용 : 환경관련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허가․신고 이행 여부 등
※ 관련부서 : 기후환경과 환경지도팀(행 3828)
시의회 행사
의장단 회의
일 시 : 2016. 9. 26(월) 09:30
장 소 : 의장실
대 상 : 10여명(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및 간사, 관계공무원 등)
내 용 : 2016년 여수시민의 날 행사 기본계획(안) 청취 등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일 시 : 2016. 9. 26(월) 10:30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대 상 : 7명(위원장 주재현)
내 용 : 201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10건 심의
환경복지위원회 회의
일 시 : 2016. 9. 26(월) 10:00
장 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대 상 : 8명(위원장 이찬기)
내 용 : 여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 심의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일 시 : 2016. 9. 26(월) 10:30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대 상 : 9명(위원장 전창곤)
내 용 : 여수시 소비자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 심의
NGO 및 기타행사
주요행사 없음
주요 정책·시책
▶ 열악한 ‘공무원 재해보상제’ 개선해야
⇒ 정창률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연구분과위원장·단국대 교수
(서울신문) 지난해 상반기에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핵심적인 개혁 어젠다로 설정하고 강력하게 추진했다. 공무원연금이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국민연금에 비해 관대한 ‘노령연금’을 제공하고 있다는 게 개혁의 명분이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성과에 대해 이견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놓친 게 있다. 열악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에 대한 개선이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공무원연금은 과잉보장의 대상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주로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무원연금법 안에 있는 공무원 재해보상제의 경우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재보험에 비해 열악한 게 사실이다.
소방관이나 경찰은 물론 검역 등 공익을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다양한 업무에 공무원이 투입되고 있다. 이들이 직무 중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사고를 당했을 때 적절하게 보상하는 일은 기본적인 국가의 역할이다. 그런데 공무원을 위한 ‘산재보험’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헌신을 유도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족하다.
최근 공무수행 중 사망한 어느 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된 급여액은 순직유족연금 월 91만원, 순직유족보상금 8200만원에 불과했다. 39세인 가장의 젊은 나이를 고려할 때 어린 자녀를 포함한 유족 3명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에 턱없이 모자란다.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 근로자였다면 유족에게는 월 200만원 이상의 연금이 지급됐을 것이라고 한다.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 수준은 사망한 공무원 개인의 소득에 따라 결정되다 보니 소득 수준이 낮은 단기 재직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문제도 발생한다. 재직기간이 짧을수록 현장 근무가 많아 재해에 노출될 위험은 높은데도 보상수준은 턱없이 낮다. 앞서 언급한 사례에서도 사망한 공무원의 재직기간이 1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재직기간이 짧은 젊은 공무원일수록 일반적으로 배우자, 자녀 등 유족이 살아갈 날이 길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1960년 도입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1964년 도입된 산재보험에 비해 현저하게 보장의 정도가 미흡한 데엔 공무원 재해보상제가 공무원연금법 내에 포함돼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근본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를 별도 법령으로 분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두 제도의 목적이나 재원도 다르다. 20년 이상 공무원의 퇴직연금에 대한 축소 요구가 있는 상태에서 열악한 재해보상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미국, 일본, 영국 등 다른 나라도 공무원연금법과 별도로 재해보상법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는 국민연금이,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장 측면에선 산재보험이 맡고 있지 않은가. 올바른 사회보장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고른 보장’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보장성이 열악한 공무원의 재해보상을 이제 현실화할 때가 됐다.
뉴스와 상식
▶ 정리신탁공사 (RTC)
미국 정부가 저축대부조합 부도 사태 때 파산한 업체를 인수하기 위해 설립했던 부실채권정리기구.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인 1989년에 설치했다가 1995년 해산.
금융사들로부터 부실자산을 사들인 뒤, 시장이 안정되면 이를 다시 쪼개거나 묶어서 파는 방법으로 자금을 회수. 한국의 자산관리공사와 유사.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부시 미국 대통령은 7천억 달러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정리신탁공사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성사 가능성이 높음. 이 경우 부시 대통령 부자는 초대형 구제금융을 실시한 '부자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됨
역사속 오늘의 인물
▶ 최병우 기자 순직(1958)
언제나 현장취재를 중시했던 최병우 기자. 진먼다오(金門島) 특파원으로 종군했다가 이날 실종됐다. 대만의 진먼다오(金門島)는 중국 대륙으로부터 6km 밖에 떨어져 있지않은, 제주도의 10분의 1 크기에 불과한 작은 섬이다. 거리가 워낙 가깝다보니 중국은 1949년 중국 공산당이 대륙을 장악한 이래 늘 이 지역을 눈엣가시로 여겨왔다. 1949년에도 1만명이나 상륙시켰다가 대만군의 완강한 저항에 밀려 물러난 적이 있었다.
진먼다오가 세계적인 핫이슈로 떠오른 것은 1958년 8월 23일이었다. 이날부터 45일간 중국 본토에서 47만발의 폭탄이 날아와 이 지역을 초토화시켰기 때문이다. 미 제7함대까지 급파될 정도로 포격전이 치열한 이곳에 세계곳곳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9월 26일에도 일군의 기자들이 섬의 보급상황을 취재하기 위해 상륙용 배(舟艇)를 타고 섬으로 접근했다. 그러나 배는 섬에 닿기도 전에 세찬 풍랑으로 전복됐고 배에 타고 있던 대만ㆍ일본 기자들은 바닷속 어딘가로 사라졌다. 실종된 것이다. 그 가운데는 최병우(崔秉宇) 한국일보 기자도 포함돼 있었다. 5년 전 조선일보 기자로 6·25 휴전협정 조인식에 참석, 한국의 운명이 또 한번 한국인의 참여 없이 결정되는 순간을 기사로 아쉬워했던 이였다. 그는 언제나 현장을 중시했던 기자였다.
여수신문 yeos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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