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백남기씨의 죽음은 불행한 일로써 그의 죽음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나아가 철저한 사인 규명을 통해 진상이 밝혀지기 바라며 그 결과 공권력의 과잉진압이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면 그 책임자 처벌과 배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故 백남기씨에 대한 사인)규명을 위한 부검)도 장례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했다.

무엇보다도 자연사가 아닌 변사, 그 중에서도 법적다툼이 있는 변사사건은 부검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현재 백씨측은 당시 시위진압에 책임이 있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을 고소하고 공권력에 의한 국가폭력과 살인이라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청구해놓은 상태다.

민・형사소송이 제기된 사항을 부검 없이 종결짓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진료기록카드가 아무리 많은 것을 입증한다 해도 부검만큼 정확한 것은 없다.

그러므로 법원이 유가족과 협의할 것을 전제했다 하더라도 이미 강제집행영장이 발부되었던 만큼 검경은 관례대로 이 사건을 부검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되었다.

그러나 부검은 유가족과 관련단체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경찰 역시 영장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물리적 충돌을 우려하여 영장 재청구 조차 포기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체해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유족의 서면 승낙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140조(검증과 필요한 처분)에 따르면 [검증을 함에는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검증을 위한 사체해부 등에는 유가족의 승낙없이도 부검을 할 수 있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유가족과 백남기 대책위원회는 “부검을 하면 사인이 규명되는 것이 아니라 고인이 경찰의 물대포에 의해 사망한 것이 분명한데도 그 사인을 조작 은폐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부검을 반대하여 왔었다.

뿐만 아니라 북핵에 대한 미국의 선제 타격론, K・미르 의혹사건과 최순실 국정농단게이트, 철도・운수・지하철 노조파업 등 국정공백 사태와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위중한 이때에 일부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마저 가세하여 경향각지에 분향소와 서명대를 설치하고 이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국가살인으로 몰아가며 [범국민대회]를 열며 정치쟁점화하여 왔다.

「법은 자초한 위험까지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언(法諺법에 대한 격언)이 있다. 

백씨에게 발사된 물대포가 과잉진압이었는지는 철저히 규명해야하며, 백씨의 사망이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불행한 사건은 불법 폭력시위 와중에 벌어진 사건이며 고인이 자초한 면 또한 없지 않았다.

사건의 전말을 보면, 2015년 11월 14일 서울의 심장부인 광화문 거리에는 10만 명의 시위대가 몰려들었다. 소위 제1차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쇠파이프, 각목, 철제사다리, 철제 새총까지 준비하고 공권력을 상대로 격렬한 몸싸움과 시위를 벌였다. 이런 시위 와중에 청와대 진입을 막기 위해 차벽을 쳐놓은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넘어뜨리려던 70세 농민 고 백남기씨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아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건이었다.

그 후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되어 317일간 의식불명상태에 있어 합병증 치료가 절실하였음에도 가족의 진료거부로 합병증 치료를 받지 못해 결국 사망하였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은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기재하는 것이 옳은지 외인사로 기재해야 옳은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사건이기도 하였다.

故 백남기 사망사건은 그 날의 불법폭력시위로 시위대 부상자는 29명, 경찰부상자는 113명이었으며, 경찰버스 50대가 파손되는 폭력시위 와중에 벌어진 사건이었던 것이다.

경찰이 물대포  사용 준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분명히 따져보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겠지만 故 백남기씨 역시 국가공권력에 불법적인 물리적 저항을 하려다 위험을 자초한 면은 없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뜻이다. 그동안 검경 등 사직당국에서도 부검을 제대로 지휘하여 사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더 이상 고인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지 않도록 해야 했다.

결론적으로 故 백남기씨 사망사건은 국민 모두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불행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사인을 두고 의료계에서 조차 병사와 외인사라는 각기 다른 주장이 맞서고 있고 유가족들 역시 사법당국에 공권력 남용과 과잉진압 여부 등 진상규명,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과 국가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인이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폭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되었다면 유가족측은 이를 철저하고 엄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또 경찰 등 가해 당국이 부검을 기피하더라도 오히려 부검을 요구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되고 떳떳하고 당당한 일이 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경 등 당국의 사인의 왜곡과 조작 우려 때문에 부검을 반대해왔던 일 또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웠다.

또한 지금은 언론에 재갈이 물려있던 권위주의 독재시대도 아니고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사건을 두고 진상도 규명되기 전에 위법한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사건이라고 단정적 자세를 취해왔던 것도 석연치 않았다.

지난 5일에 있었던 장례식에서 보듯이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속해서 정치쟁점화하고 무조건 공권력에 의한 살인사건으로 몰아 고인의 죽음을 부당한 국가권력에 항거하다 희생된 민주투사로 미화하고 영웅화하려는 의도로 비추어 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등대도 없는 칠흑 같은 망망대해에서 병든 선장이 조타수마저 없이 거센 파도 속에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 비견되는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와중이다. 이 위기 상황을 빨리 수습하고 극복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 모두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식에 준하는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는 국민이라면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는데 협조하는 것이 최소한의 국민 된 도리일 것이다.

안타깝게도 우리사회 일각에는 국민 모두의 공공선과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개인이나 특정계파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상황을 호도하고 사회불안을 선동하는 불순한 세력들이 없다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다시한번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이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과 함께 고인의 영면과 명복을 비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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