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막되는 세계경제포럼(WEF)총회에서 정치포플리즘(대중영합주의)이 핵심 주제 중의 하나로 다뤄질 것이라고 외신들이 전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는 포플리즘 문제에 대한 대응이 중점 논의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실업과 빈부격차가 포플리즘을 불러 일으켰고 이것이 세계경제의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트럼프의 극단적 자국이기주의와 영국의 블랙시트(영국의 EU탈퇴)사태 등에서 확인되듯이 각국의 정치리더십은 갈수록 대중영합주의로 치닫고 있다.

긴 안목으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생각하기보다 눈앞의 대중인기만 쫒는 근시안적 정치인들이 세를 얻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화의 부작용이 낳은 각국의 공통현상이다.

대선국면이 시작된 우리나라는 포플리즘 바람이 불어 닥칠 조짐이 이미 시작되었다.

유력 야권대선후보들이 내놓고 있는 국가 대청소, 재벌총수 재산몰수, 서울大 폐지 등 대중인기 영합형 공약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2,800만 명에게 연간 10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등 과도한 복지공약을 내놓고 있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심해질 것이다. 때마침 영국의 경제분석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한국 등 각국에서 포플리즘 정부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를 담은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20대 경제대국 중 11곳 나라에서 2∽3년 안에 포플리즘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나라를 넷째 순위에 올렸다.

지금 우리 정치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우리 국민들의 심각한 안보불감증에다 대선후보들의 안보 포플리즘과 경제․복지 포플리즘까지 겹치는 쓰나미가 올까봐 참으로 나라의 장래가 걱정스럽다.

촛불민심에 편승해 여․야 할 것없이 경제관련 정책들이 지나치게 좌클릭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세계 각국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 인하를 못해 안달인 실정인데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다.

특히 집권 가능성이 높아진 야당이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라며 더 적극적이다.

법인세는 현재에도 상위 1％기업이 전체의 80~90％를 부담하고 있으며 그 부담은 가격인상 등을 통해 결과적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100％ 전가되고 있는데도 말이다.

그 뿐인가 전 국민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기본 소득세]를 도입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서도 재원조달 방법은 국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해 재벌들을 비틀고 해체해서 하겠다는 말은 해도 국민 모두가 세금을 더 낼 수밖에 없으니 각오하자는 말은 입도 방긋 안하고 있다.

세금 없는 공짜복지가 어떻게 가능한지! 이것이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한다는 자본주의와 이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정신에 맞는지 필자가 지나치게 과문한 탓인지 정말 모를 일이다.

차라리 당당하게 헌법과 관계없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하겠다고 하면 모를까 그들의 정체성이 너무 모호해 혼잡스럽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이 지구촌 전체에서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이 절박한 시기에 생각과 의식이 과거에 갇혀 있어 미래를 보지 못하고 변화에 대처 못하는 아나로그형 정치인들은 나라를 책임질 능력이 없다.

그들의 집권은 국민을 더 불행하게 만들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지금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는 포플리즘 정책으로는 양극화문제 즉 빈부의 격차와 불평 등, 실업과 일자리 창출, 저출산, 고령화, 소득감소와 수요부족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기는커녕 계층간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켜 공멸(corrcuption)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금 미국 중국 독일 등 선진국 중심으로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실체는 무엇인가 쉽게 말해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을 통한 산업혁명을 말한다. 로봇이 사람과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며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즉 빅데이터, 딥러닝, 프랫폼, 사물인터넷 등을 통해 지능형 로봇이 산업현장의 생산, 관리, 유통, 서비스 등 전 과정의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시대를 말한다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인터넷 준비지수를 갖춘 나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드웨어와 인프라 보급률 등은 선진국이지만 소프트웨어, 프랫폼, 글로벌데이터 흐름 등은 세계44위의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정책을 마련하고 집중해야 할 절박한 시점이라는 이야기다.

정치권 역시 우리나라가 이 셰계사적 변화에 적응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공약을 개발하고 내놓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포플리즘과 대중선동 공약으론 이 국난을 극복할 수 없다.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민을 더욱 불행하고 힘들게 할 뿐이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선진국 산업계는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터, 빅데이터 분석, 딥러닝 등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빠르게 재편되어 현실이 되고 있다.

IT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제조, 유통, 정부, 지역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지 관리되는 추세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면 이 세기적 변화를 분석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그에 걸맞는 정책을 내놓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들은 관광버스 한 대분 만큼 많은데 그들이 내놓은 공약들은 빈약하다.

지금 나라꼴이 탄핵정국과 맞물려 꼭 갯벌에 걸린 낚싯배 신세라 더욱 참담하다.

데스크  yeosune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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