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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축소도시 진입…고령화에 빈집 늘어”국토연구원, 저성장 시대 중소도시 대응책 연구 발표
“성장위주 도시정책 아닌 도시기능 재조정해야”
▲ 하늘에서 내려다 본 여수 구시가지 전경.

최근 수년간 지속적인 인구감소세를 겪고 있는 여수시가 ‘축소도시’ 현상을 빚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우려를 내고 있다.

전문연구기관은 ‘축소도시’를 인구감소, 고령화, 빈집증가, 공동체 붕괴 등의 현상을 겪고 있는 도시로 규정하고 성장위주의 도시정책이 아닌 도시기능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도시정책연구센터 구형수 책임연구원 등이 참여한 ‘저성장 시대의 축소도시 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연구팀은 1995~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 등을 활용해 여수를 포함한 42개 지방 중소도시를 상대로 인구 변화 추이 등을 분석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20개 도시를 심각한 인구 감소를 겪는 ‘축소도시’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1995~2005년과 2005~2015년 두 기간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했거나, 두 기간 중 한 기간만 인구가 줄었으면서 최근 4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정점인구’에서 25% 이상 인구가 줄어든 도시를 축소도시로 판정했다.

전남에서는 여수와 나주 2곳이 축소도시로 판정됐고, 전국적으로 20개 도시가 축소도시로 분류됐다.

이들 20개 도시 모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14%인 고령화 사회 이상 단계에 들었다.

모든 축소도시의 공가율(빈집 비율)이 전국 평균인 6.5%를 넘어섰다.

이들 축소도시는 2015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가 30%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연구팀은 “일본, 독일, 미국 등 해외 각국에서 도시축소 문제 해결을 위해 축소된 도시규모에 맞춰 건조환경(시가화용지, 주택, 기반시설 등)을 재조정하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도시다이어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각국의 다양한 사례를 제시했다.

일본의 도야마시와 구마모토시는 도시기능을 집약화하는 거점을 설정하고 해당 지역으로 공공시설과 주거 입지를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라이프치히시와 라이네펠데시는 빈집을 철거한 후 남은 공지에 녹지를 조성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미국의 영스타운 시와 디트로이트시는 개발용지와 공공서비스의 적정 규모화 전략을 담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공지에 녹지와 텃밭을 조성하고 있다.

연구팀은 “도시기능의 존속을 위해 축소된 인구에 맞게 주택과 기반시설 등 건조환경의 규모를 축소하고 도시생활거점으로 공공서비스의 재배치를 유도하는 적정규모화계획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동시설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인접 도시 간 공공서비스의 공동이용을 지원하는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개발수요가 불충분한 지역의 유휴.방치 부동산에 대해 무리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보다 소유권 매입없이 일정기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일시적 활용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3려통합, 세계박람회 등 다양한 도시발전의 전환점을 맞고도 인구감소세를 겪으면서 저성장 도시로 분류된 여수시가 향후 도시발전 전략을 재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수시 인구는 1997년 여수시와 여천시, 여천군이 합한 3려통합 당시 33만833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이어오며 지난해말 29만명선까지 붕괴됐다.

김현석 기자  arguskim@outloo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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