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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택시’와 국무총리칼럼> 윤문칠 전남도의회 의원

전남의 농어촌지역 인구 90%는 노인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9%로 전국 시, 도중 1위를 차지하면서 작년 노인사망자가 출생을 앞지른 전남지역에는 농어촌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산골오지 지역들은 극히 적은 횟수의 시내버스와 택시 운행은 지역 주민들이 겪는 교통 불편 해소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할 때 전남에 농어촌버스조차 들어가지 않는 오지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택시를 부르면 그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100원을 받고 택시를 운행한 뒤 차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불하는 방식의 ‘100원 택시’를 마을 316곳에 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한 운행 계획을 밝혔다.

한 가구당 월 4장의 ‘100원 택시’ 이용권을 지급하고 이를 여러 명이 이용할 경우에도 누구든 1장만 내면 되는 제도를 시행했다. ‘100원 택시’는 택시기사에게 100원을 지불하고 마을회관에서 읍, 면, 동 소재지까지 택시 이용이 가능하다. 실제 택시 이용요금에서 10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은 각 지자체에서 택시 회사에 지불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방법의 ‘100원 택시’ 정책에 전남도는 지난해 27억 8천만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였고 도내 645개 마을 39만 명이 ‘100원 택시’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100원 택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침체되어 있던 택시업계에도 활기를 불어넣어 줘 도민들에게 일석이조의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 문재인 후보는 전주시 덕진 노인복지 회관에 들러 이낙연 전남도 지사의 ‘100원 택시’ 제도를 칭찬하며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공동작품이 될 것이다. 이 공약은 과연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100원 택시’ 정책의 전국 확대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찾아가는 농어촌 교통 모델 발굴 사업 등 정부 사업을 통한 국비지원이 가능한 ‘100원 택시’를 전국에 도입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 요청을 접수하고 소요 재원을 추산한 결과 당초 예상보다 재정에 큰 부담이 없다고 판단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오지 마을 주민들이 단돈 100원으로 원하는 곳까지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100원 택시’가 내년부터는 전국을 누빌 것이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발전 공약인 100원 택시사업의 소요 재원을 파악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할 것이다. 작은 예산의 정책에서 큰 변화를 일으키는 ‘100원 택시’로 우선적인 낙후지역을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대상 지역을 점차 확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특히 우리 지역은 대다수가 노인층이라 더운 여름에는 걷다가 탈진하는 등의 건강상의 문제와 겨울에는 미끄러져 낙상을 당하는 안전상의 문제 등이 반복되고 있다.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100원 택시’가 정책뿐 아니라 전국 교통 복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낙연 총리가 국회 인준을 통과하고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로 취임하면서 정부에서 지지부진했던 지역 현안에 가속도가 불 것으로 보인다. 소통하는 국정운영에 탁월한 해안을 발휘해 고향으로 돌아올 때 모든 국민에게 성공한 지도자로 널리 칭찬받기를 기대해 본다.

데스크  yeosune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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