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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600억 고도정수화 사업, 금호건설 몰빵” 논란송하진 시의원, 178회 임시회 10분 발언서 비판
특정 기업 기술사용료 하도급율 적용 논란
시 “편법‧부적절 행정 사실무근…공식 해명할 터”

여수시가 600억원에 이르는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을 특정 대기업에 몰아주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송하진 여수시의원(시전·만덕·둔덕·미평/무소속)은 지난 24일 열린 제178회 임시회 10분 발언을 통해 여수시 수도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시가 604억원에 달하는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을 신기술 명분으로 금호건설에 몰빵으로 밀어주고 있다”면서 “수차례에 걸쳐 계약방식을 바꾸고, 새로운 사업으로 둔갑시키면서까지 눈속임을 하려했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가 금호건설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공법 선정 등 사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는 건설된 지 각각 45년, 35년이 경과된 둔덕, 학용 정수장에 대해 지난 2012년부터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둔덕정수장 423억원, 학용정수장 181억3500만원 등 총 604억3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시는 2012년 2월 환경부 보조사업으로 이 사업을 도입해 사업핵심인 여과처리 기술로 ‘막여과’ 방식을 도입키로 하고, 신기술 보유사인 금호건설과 전체 사업비의 하도급율 87%인 435억원에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시는 2015년 8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형태로 설계 심의를 받았으나, 입찰참여 업체 한정에 따른 담합 우려 등을 이유로 그해 11월 토목공사업 및 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설계를 재심의 받아 조달청에 발주를 했다.

그러나 조달청은 2016년 1월1일부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규정’을 들어 여수시에 계약의뢰 서류를 반려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기술특허공법에 관한 하도급 낙찰율 82%와 건설산업기봅법 하도급 비율 82%를 곱한 67%로 설계금액을 반영해야 했는데 당초 맺은 87%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문제가 됐었다.

설계금액의 20%인 100억 가량이 혜택이 업체측에 부여됨에도 이를 강행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같은 문제점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됨에 따라 경찰 수사와 담당 부서 직원들에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감사원은 “설계금액의 20% 정도인 100억 가량의 혜택이 부여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령을 어기면서까지 강행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렸다.

이후 시는 공법과 토목을 분리해 공법 부분만 금호건설과 수의계약을 맺도록 조달청에 분리 발주를 의뢰했으나, 조달청에서는 재차 서류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시 시는 올해 3월 기존 사업명을 변경한 뒤 다시 심의를 받아 금호산업과 수의계약을 맺도록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했으나, 조달청으로부터 재차 불가 판정을 받았다.

시는 6월 금호건설과의 ‘신기술사용협약’을 해지하고, 조달청에 ‘막여과 고도정수 공법 기자재 구입 의뢰’를 했다.

송 의원은 “공사건의 경우 하도급율 67%가 적용되니까 기자재로 구매의뢰를 하는 형태의 변칙계약을 맺어 업체 측에 100억원의 이익을 안겨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기술을 구실로,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이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자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전혀 다른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신기술 도입 명분과도 맞지 않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주 시장을 향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 하헌옥 상수도과 과장은 “송 의원의 발언 가운데 ‘시가 편법 및 부적절한 행정행위를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오는 27일께 공식 해명자료를 배포해 사실관계를 설명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조승화 기자  frine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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