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뀌면 교육정책이 바뀌는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전 국민의 관심사이자 문제이다.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발전한다는 선조들의 지혜와 삶의 지침으로 이제 백년대계의 교육을 지도하는 교육자의 정년 문제를 이제는 다시 한번 진단하고 처방하여야 할 것이다.

본래 모든 교원(초·중·고, 대학)의 정년은 65세였다. 하지만, 지난 1998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산 절감과 교원 임용 적체 해소, 교직사회 활성화라는 목표를 내걸고 고령 교사 1명이 나가면 2.5명의 젊은 교원을 충원할 수 있다는 경제적인 논리를 적용하여 초·중·고 교원들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시켰다.

교원들의 동의나 의견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단행된 조치는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보인 정치 논리의 결과로 나타났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정부의 교원 수급정책은 교원 수급 대란으로 이어져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교사로 둔갑시키고, 퇴직교원의 1/3 이상이 기간제 교사로 재임용되는 등 이중삼중의 재정 낭비를 초래했다.

교육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교원의 인적자원이다.

이러한 사회구조 변화가 말해주듯이 저 출산과 고령사회 시대를 맞아 노동력의 감소 및 경제성장의 둔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 내에서 다시 냉철하게 교원 정년 원상회복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교원 정년 원상 환원은 정년 연장이 아니다.

단순히 교원의 사기 진작이나 잃어버린 자존심 회복 차원을 넘어 공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요즘 일선에서는 교육열을 충족시키지 못해 공교육이 붕괴되고 사교육이 과열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최근 학교는 교육의 황폐화와 무력화로 오랫동안 후유증을 앓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교육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우수 교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년을 65세로 다시 환원하고, 저 출산과 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을 정부나 국회 차원의 특별대책 마련을 건의하고 싶다.

필자는 이번 제20대 국회에서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여 초·중·고 교원의 정년을 62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원상회복하고, 학생인구 추이와 교사들의 수업시간 등 교육여건 개선 계획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 교원수급 정책 마련을 기대하는 바다.

정부는 2017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생산력 감소를 대비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였고 금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정년을 60세까지 의무화하여 현재 57.2세인 근로자의 평균 정년 시기를 60세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한 평생을 교직에 몸담은 필자는 비록 현직에서 물러났지만 교육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은 교원들이 이른 정년으로 교단을 떠나는 것은 큰 손실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회는 넘쳐나는 고급 지식의 기반 위에서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한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교사가 존경받던 시대가 있었다.

하지만 요즈음은 다르다.

그래서 학교는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지는 교육의 장으로 경륜 있는 교사와 젊은 교사가 모두 필요할 때이다.

요즘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나라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정년 연장을 추진 중에 있다. 일본의 경우도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65세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교원 정년, 반드시 환원되어야 한다. 우수하고 소중한 교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교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무너진 교육을 새롭게 재건할 수 있는 기회이며, 새 정부의 행복한 교육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다.

데스크  yeosune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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