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탈 원전과 석탄화력 신설의 비중을 줄이고 있다. 청정한 신·재생에너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이 1,1%인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순위 국가에 속하여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량을 20%가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에너지 정책을 내놓았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다.

OECD국가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보면, 인간이 간직하여야 할 천연적인 자연환경인 태양, 바람, 바다 에너지, 바이오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는 의무 할당을 채우기 위해 RPS(발전사업자 의무 할당제도) 제도를 시행하여 그에 따른 발전사들은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등을 추진하고 있다.

RPS란 발전설비 규모는 한전 자회사 등 전국 18개사/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단 공급의무 불이행시 평균 거래가격의 150% 이내에서 불이행 사유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우리나라 연도별 의무활당 비율을 보면 2012년 2%에서 2017년 5%, 2022년 10%의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천연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에너지 정책 자체를 대외 환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OECD 34개 국가 중 영토가 제일 작은 나라며 인구는 밀집되어 있고 지하자원이 나오지 않는 국가이다. 세계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개발도상국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1996년 10월 29번째 회원국이 되었지만 요즘 모든 사회적 지표를 OECD 국가와 비교하고 있다.

단순한 경제논리가 아닌 우리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에너지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이 작은 나라의 영토에서 미세먼지의 악화로 인해 국민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인지 지구가 견디지 못할 기후적 변화는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는 이상 기온으로 지구의 온난화를 가속화 시킨 그 대가를 조금씩 돌려받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자연과 인간이 전자파 내에서 살고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신·재생에너지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우리 인체에 얼마나 이롭고 해로운지를 먼저 파악하여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재산을 준비했으면 한다.

UN 산하 국제암 연구기구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강도가 강할수록 생체적으로 근육의 수축과 신체의 조직 변이 발생이 가능하여 1999년에 전자파를 발암인자 2등급으로 분류하고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라고 규정지었다.

그리고 강모 박사의 태양광발전소 전자파 환경조사연구(2012년)에 의하면 태양광발전소 주변 전자파 측정을 발전소 주변의 위치별로 나누어 측정 비교해 본 결과, 태양광 발전소 주변에 축사 및 건물이 설치되어 있다면 전자파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있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는 결론과 향후 관련 분야의 연구가 계속되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주변 환경 위험도를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최근 국회에서도 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은 영·유아, 노약자 등 전자파에 취약한 대상자 및 주거지에 장시간 전자파에 노출되는 환경을 고려해 인체보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한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전자파 노출 가이드라인을 확보해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어촌에는 풍력, 태양광 설치로 소음 및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전자파에 대한 인체 보호 기준부터 만들어 전자파가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한 역학조사 연구결과를 먼저 국민들에게 알리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였으면 한다.

자연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보존하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데스크  yeosune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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