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민등록신고절차가 행정기관 편의위주에서 주민편의 위주로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전입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케 하는 등의 주민등록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지난 21일 입법예고 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주민편의를 위해 절차를 개선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사항은, 허위전입신고 방지와 건물 소유자의 재산권행사 피해 방지를 위해 세대단위 전입신고시 임대차계약서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거나, 주민등록말소자의 재등록의 경우 현 거주지 읍면동에서 재등록과 동시에 전입신고가 가능토록 절차를 간소화 하고,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도 본인 외에 세대원도 신고할 수 있도록 선고자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채권·채무관계 이해관계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신청시 이해관계자의 초본만 발급토록 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세대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토록 하고, 무인 민원발급기에 의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의 경우 본인 지문과 주민등록상 지문과 대조하는 확인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등·초본을 발급 받을 수 없도록 하였으며, 주민등록표 열람사항도 등·초본 서식의 기재사항으로 한정하여 주민등록상의 개인정보가 보호되도록 하였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수수료는 관내 1백원을 2백원으로, 관외 6백원은 4백원으로 조정하고, 열람수수료는 관내 50원을 1백원으로 관외 5백원은 3백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관내·외 구분도 시·도 광역행정구역 단위로 범위를 넓혀 수수료 부담을 줄이도록 한 것 등이 주요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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