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전남지역의 학교급식은 일반 업체가 학교에 농산, 공산, 수산, 육류를 입찰에 의해 품질이 우수한 양질의 학교급식물품을 공급해왔다. 그 시기는 학교장의 재량권인 수의계약의 특혜를 폐지하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시켜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학교급식을 공급하여 남은 입찰금액을 학생들에게 다시 활용하는 방식이었다.

지난해부터는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이 학교급식 식재료 전량을 도내에서 생산된 무농약 유기농 식품으로 학교급식 친환경 쌀을 포함해 109개 지원 품목을 정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전량을 100% 친환경 농산물로 공급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그와 함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영세민이 운영하던 업체를 배제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운영자 모집공고에 소규모 업체는 참가가 어려운 제한사항을 내세워 15년 8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우리 지역의 위탁자인 원예조합과 2년간의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번 24일 친환경 식재료 지원 협약을 원예조합과 다시 체결했다.

원예조합이 학교급식지원센터로 지정되면서 지역 내 농, 축협과 함께 학교급식을 친환경 식재료로 2016년 306개교의 학급급식 현황 44,657명(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 고, 특)에게 학교급식비 110억 원(지자체 60%, 학교 부담 40%)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이 수익금 1%를 지역사회의 상생을 위해 작년 4,800만 원과 올해 9,400만 원을 시에 전달했다. 시에서는 기탁 받은 기부금 일부를 농수특산물 판매 홍보를 위한 관광 진흥 기금과 소규모 영세 보육 시설 지원을 위해 기부했다는 언론의 보도를 접했다.

친환경농산물은 환경을 보존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약과 화학비료 및 가축사료 첨가제 등 화학적 농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량을 투입하여 생산한 농산물이다.

이는 원예농협을 통한 현물 지원으로 단독 입찰 참여에 낙찰되므로 일반 농산물, 친환경농산물, 축산물이 원예농협에서 일괄 관리되기 때문에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상품성이 뒤떨어져도 교체가 잘 되지 않아 불만의 소지가 있다는 일선의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 선생님들은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급식재료는 미래의 주역이 될 학교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매월 제출한 식단을 기준으로 전체 소요제기를 하여 그 총액을 기준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일반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공산품 등 2천만 원 이하는 90% 이상, 2~5천만 원 이하는 87% 이상 적용되는 공개경쟁 입찰로 가장 근접한 가격이 낙찰되고 있다.

그리고 한 업체만 선정하여 입찰시 친환경 농산물만 특혜를 주어 100%의 낙착률로 인한 예산 낭비와 친환경 식재료 품목 및 수량 절대 부족으로 타 시, 도산의 공급과, 친환경식 재료 질 저하에 따른 급식 관계자 만족도가 저하된다는 평이다.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는 소규모 일반 업체의 영업권이 사라진 후 시정을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아 갑질의 물건을 받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면서 한 업체의 독점권으로 이루어진 친환경농산물에서 남은 이익금 일부를 지역 학생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과정의 향후 대책으로 어려운 제한사항의 기존 틀에서 일반 급식업체의 친환경 식재료 참가로 확대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 독과점 형식 견제와 관내 생산품목의 한정으로 계약재배 등 품목을 확대하여 친환경 식재료 사용 가능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하여 원만한 친환경 학교급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데스크  yeosune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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