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평가연구원 용역결과는 공사중단 목적
조사결과 협약이행 유무, 여수시와 금광기업 사이 법적공방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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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원회의 앞으로 활동계획에 대해 말해 주십시오.
◎ = 돌산 진모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이 오는 4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사위원회 활동 준비를 위하여 집행부에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토록 자료 요구 하였으므로 이 자료가 오는데로 4월 2일 이후부터 그 내용을 검토하고 확인하여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할 것입니다.
조사활동 계획은 조사위원회의 회의를 통하여 그 일정과 활동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 되겠지만 이번 조사활동은 91. 11. 13. 공유수면 매립승인 이후부터 공사중단 결정까지의 관련서류 및 참고인 조사, 공사현장 현지 실태조사, 기타 행정처리 등 진모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한국경영평가연구원의 용역결과서에는 2안(공사중단후 택지개발), 3안(공사중단후 타용도로 전환)이 선택 권고 됐는데, 어떤 안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지 말해 주십시오.
◎ = 한국경영평가원의 용역 결과 여수시 주택보급율이 97%인 점을 감안할 때, 진모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IMF이후 지속된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 쇠퇴 그리고 동일지역내 토지공사가 시행중인 돌산 지구보다 훨씬 높은 분양가가 추정되므로, 현시점에서 매우 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어 공사중단이 되어야 된다는 전제하에 제1안(현시점에서 공사를 중단하는 방안), 제2안(공사중단후 택지개발 재추진 방안), 제3안(공사중단후 타용도로 전환시키는 방안)으로 나타나 있어 공사중단을 목적으로 한 용역의뢰로 밖에 볼 수 없어 용역결과 어느 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실 계획인지 말해 주십시오.
◎ = ‘92. 8월 금광기업(주)와의 공유수면 매립협약 체결후 5차례에 걸친 공사 착수기간 연장으로 2년여를 시간만 보내다가 ‘94. 6월 여수시가 불리한 공유수면매립 변경협약 체결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게 된 이유, 굴밭공원(7천5백60평)을 토취장으로 사용후 시에 기부 체납키로 되어 있음에도 인근 아주타운 공사에 따른 안전을 이유로 갑작스레 제2토석 채취장(우두리 상동)으로 변경하여 여수시에 기부 체납될 7천5백60평의 토지에 대한 아무런 조치없이 토취장 변경, 또한 2001년 12월 31일 공사준공 기한을 앞두고 뒤늦게 공사 중단을 결정하여 약 1백20억 사업비 정산요구가 금광기업(주) 부터 들어온 사유 등 의혹받기 다분한 모든 부분에 대해 여수시의회의 명예를 걸고 심도있는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협약내용 변경으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조사의 방향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 ‘92. 8월 당초 공유수면매립 협약체결 이후 2년여 동안 공사 착공조차 하지 않다가 갑자기 ‘94. 6월 여수시가 불리하게 변경협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착공한 부분에 대하여 중점적인 조사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여수시와 금광기업사이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요.
◎ = 지금으로서는 조사위원회의 활동 결과가 나오지 않아 단언할 수는 없지만 조사결과에 따라 일방적 불리한 협약으로 변경된 사유, 투자사업비 정산에의 타당성, 준공기한을 1년여 앞두고 갑작스런 공사중단과 이에 따른 정산요구 등 모든 부분에 대한 조사결과 협약의 이행 유무에 따른 책임한계 규명 등 필요에 따라서는 법적 다툼의 소지도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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