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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여순사건 70주년 기념사업비 편성 '0원'연대회의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과거사 정리 역행 처사"
전국 단위 기념 사업비 9억4700만원 전액 수립 주장
초라하게 치러진 올해 69주년 여순사건 위령제. 1300만 관광객 방문 시대를 맞고 있는 여수시가 내년 여순사건 70주년을 맞아 지역의 가장 아픈 역사에 대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내년 여순사건 70주년을 맞아 여수시가 사업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반발하고 나섰다.

연대회의는 7일 여수시의회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통해 “지역의 아픈 과거사인 여순사건 70주기가 내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됨은 문재인 정부 100과제의 하나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해결의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에 비해 심히 낙후된 정책을 수립하는 여수시와 여수시의회 수준을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연대회의는 가칭)여순사건 7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준)에서 전국의 26개 단체가 여순항쟁 70주년을 기념해 25개의 전국 단위의 기념행사를 위해 제출한 예산 총 9억 4700만원은 전액 수립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된 제주도와 제주시의회가 제주 4.3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내년 여순항쟁 70주년 기념사업 예산 조차 반영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대회의는 또  일본 가라쓰시가 지난 3월 1일 여수에 세워진 평화소녀상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있는 시점에 국제자매도시간 교류활성화 사업비 1억6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시민의 정서상 동의가 어렵다고 평가했다. 

연대회의는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이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정책 예산보다는 생색내기용 일회성 예산, 중복사업예산들이 다수 편성돼 우려하고 있다”며 “의견서 제출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예산심의에 대한 감시와 견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6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여수시가 제출한 역대 최고 예산으로 알려진 ‘2018년 예산안 1조730억원’에 대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다음은 연대회의가 내년도 여수시 예산안에 대한 의견>

 

조정해야 할 예산
1. 191p. 기획예산과 : 인구증가 시책추진 6억7천7백만원
 1) 의견 : 전액 삭감
 2) 이유 : 인구 감소는 전국적 대응사안으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하나, 반대로 정주여건을 악화시켜 떠나가도록 유도하고 있음. 단발성 정책은 무의미 하므로 전액삭감하고 정주여건 개선하는데 쓰는 것이 바람직함.

2. 231p. 투자유치 박람회과 : 국제도시간 교류활성화 1억6천만 원
 1) 의견 : 부분 삭감
 2) 이유 : 일본 가라쓰시장의 소녀상 항의서한은 교류중단 선언이나 다름없으며 여수시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므로 예년 수준으로 동결이 바람직함. 시민들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교류는 원하지 않음.

3. 278p. 총무과 : 새마을운동 단체지원(고추장 담가주기 550만,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3백만)
 1) 의견 : 전액삭감
 2) 이유 :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중복사업. 민간단체의 중복사업은 지양하여야하고 꼭 필요한 신규사업을 육성하여야 할 것임.

4. 344p. 체육지원과 :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4천만 원
 1) 의견 : 부분 삭감
 2) 이유 : 유료화

5. 349p. 체육지원과 : 사계절 전지 훈련팀 유치 1억1천만 원
 1) 의견 : 전액삭감
 2) 이유 : 관광객이 많아 전지 훈련팀을 유치해야할 이유가 없음.

6. 462p. 여성가족과 :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지원 8백만 원
 1) 의견 : 전액지원
 2) 이유 : 고교무상교육. 50명에게 입학금20%지원은 생색내기.

7. 473p. 여성가족과 : 결혼장려 만남 프로그램 2천5백만원
 1) 의견 : 전액삭감
 2) 이유 : 2017년 남50명 여10명 참여, 자치단체가 개인의 영역에 침범하면 안됨.

8. 509p. 여성가족과 : 방문교육사업 운영 191만원
 1) 의견 : 증액 요청
 2) 이유 : 방문교사 1명(4가정*주2회), 2가정 주4회로 늘려야. 학습능력저하 원인.

9. 692p. 교통과 : 시내버스 시민평가단 실비보상 3,240만 원
 1) 의견 : 전액삭감
 2) 이유 : 교통불편과 불친절은 이미 여수시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SNS에 즉시 올라오므로 실효성이 없음.

10. 708p. 도시재생과 : 낭만포차 운영자 음식 품평회 5백만 원
 1) 의견 : 전액 삭감
 2) 이유 : 옮기거나 없애라는 시민의 원성이 안 들리시나요? 

11. 721p. 의회사무국 : 의원 역량개발비 1,560만 원
 1) 의견 : 전액 삭감
 2) 이유 : 불요불급한 예산

12. 761p. 식품위생과 : 불만제로 홍보광고료 1억원
 1) 의견 : 전액삭감
 2) 이유 : 여수시에 바란다 민원 적극 활용.

13. 762p. 식품위생과 : 음식업소 시민평가단 9천8백만 원
 1) 의견 : 전액 삭감
 2) 이유 : 실효성 없는 정책, 선거판 밥 사주기.

14. 847p. 농업정책과 : 고등학교 무상급식지원 17억 원
 1) 의견 : 증액 요청
 2) 이유 : 여수시 식품비의 50%(전체 약 25%)지원, 순천 식품비 전액지원. 광양은 100%이니 식품비라도 전액 증액 필요.
15. 983p. 공원과 : 도시공원 명칭변경 3,956만 원
 1) 의견 : 전액 삭감
 2) 이유 : 시민의 편의성을 위해 기존 명칭 그대로 사용, 예산낭비임.

16. 1003p. 관광과 : 관광객 유치 기념행사 2,000만 원
 1) 의견 : 전액 삭감
 2) 이유 : 관광객 포화 상태. 오는 관광객만 편히 즐기다 갈 수 있도록 해야 명품관광.

17. 1004p. 관광과 : 국내외 관광객 유치행사 일반보상금(기타보상금)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4억5천만원
1)의견 : 부분삭감
2)이유 : 보조금 지급이 얼마나 관광유인 효과가 있었는지, 여행업체가 유치한 관광객이 여수 경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 사드여파로 중국 여행객이 줄어들어 지난해 예산보다 1억원이 증액 된 것은 불필요.

18. 1017p. 관광과 : 여수밤바다 불꽃축제 40억원
 1) 의견 : 전액삭감
 2) 이유 : 박수관 회장 사업, 여수시 사업 아니었음. 기부받아 하는 사업.

20. 1025p. 문화예술과 : 예술작품 구입(자산취득비) 5천만원
1)의견 : 작품 구입 목적, 구입작품 기준선정에 공공성을 근거로한 기준 필요. 
2)이유 : 예술 작품의 가격기준이 모호하고 공공 부분이 나서 예술 작품을 구입하는 납득할만한 이유가 필요함.

21. 1027p. 문화예술과 : 12절기 전통 행사 재연 1,500만 원
 1) 의견 : 전액삭감
 2) 이유 : 12절기면 12번 해야 옳고, 3번 하면서 12절기를 이야기 하는 것은 잘못이며, 정체성이 없음.
22. 1030p. 문화예술과 : 2018청춘페스티벌 600만 원
                       드림락 페스티벌 2,000만 원
 1) 의견 : 부분삭감
 2) 이유 : 유사성격 합쳐서 하나의 행사로.

23. 1034p. 문화예술과 : 바다사생전 3천만원
1)의견 : 부분삭감
2)이유 : 2017년에 비해 33.3%가 늘어난 예산이 책정됨.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라 증액 요인이 발생했는지 파악되어야함. 과도하게 예산이 책정 되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

24. 1032p. 문화예술과 : 어머니리코더정기연주회 5백만원
25. 1034p. 문화예술과 : 영호남 미술교류전 4백만원
26. 1034p. 문화예술과 : 자매도시 미술교류전 3백만원
27. 1034p. 문화예술과 : 분재전시회 8백만원
28. 1034p. 문화예술과 : 문화예술 심포지엄 및 예술인 화합 한마당 4백만원
29. 1035p. 문화예술과 : 전남 연극제 참가 5백만원
30. 1035p. 문화예술과 : 여수청년 미술 작가전 4백50만원
31. 1035p. 문화예술과 : 야생화 전시회 5백만원
1)의견 : 부분삭감
2)이유 : 대부분이 민간 위탁 및 지원 사업으로 각 단체에 2백만원~1백만원 증액되어 선심성 예산지원이 의심됨. 사업 평가와 함께 증액 사유에 대한 명확한 근거제시가 필요.

32. 1040p. 문화예술과 : 낭만버스킹 거리문화공연 4억7,000만 원
                       국제 버스킹 페스티벌 2억5,000만 원
 1) 의견 : 부분삭감 
 2) 이유 : 타 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의 공연과 함께 지역 민간문화예술단체 육성도 아울러 시급하므로 지역 문화예술단체 육성예산을 수립 바람.

33. 1077p. 교육지원과 : 행복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 3천만원
1)의견 : 부분삭감
2)이유 : 일반적 기관이나 회사의 홈페이지 제작비용에 비하여 2배 이상 과도한 책정.
34. 1097p. 시립도서관 : 청소년진로프로그램 소모품 120만 원
 1) 의견 : 전액삭감
 2) 이유 : 행복교육 지원센터 중복사업

35. 1180p. 공영개발과 : 소제택지개발 1억8200만 원
 1) 의견 : 전액삭감
 2) 이유 : 국토연구원(2017년), 저성장 시대 중소도시 대응책 연구 발표에 의하면, 여수는 성장위주 도시정책 아닌 도시기능 재조정해야 하는 축소도시로 규정된 상황에서 택지가 남아 도는 현실 무분별한 개발사업 중단해야.

36. 1272p.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도원사거리 하수도정비 용역 1억 원
 1) 의견 : 학동도 같이 해야.

37. 여순사건 70주기 사업 
1) 의견 : 전액 수립
2) 이유 : 2018년도는 여순사건 70주기이지만, 사업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됨. 제주4.3과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가칭)여순사건 70주년 기념사업투진위원회(준)에서 제출한 26개 단체에서 25개사업신청 예산(총 947백만원 중 지원금 69천만원, 자부담 25천만원)이 전혀 반영이 안됨은 문재인 정부 100과제의 하나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해결의지에 역행하는 정책이며, 제주에 비해 심히 낙후된 정책을 수립하는 여수시와 여수시의회 수준을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박성태 기자  mihang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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