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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돌산 상포지구 뇌관 재점화되나여수시의회-전남도, '준공 허가 적법성' 여부 검토 착수
여수시, 전남도 위임사무 적법 원칙대로 대응 '단호'
지난 2일 돌산 상포지구 땅을 매입한 자들이 버스 7대를 동원해 여수시청으로 몰려 와 경찰 병력이 투입되는 등 한 때 긴장감이 감돌았다.

새해들어 여수 돌산 상포지구 특혜 의혹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2일 상포지구 땅을 매입한 자들이 토지 분할을 요구하며 버스 7대를 동원해 집단 항의 방문한 데 이어 여수시의회 상포특위가 전남도를 방문해 적법성 여부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6.13지방선거에 출마 예정인 시장 후보들도 인터넷 언론사에 기고를 통해 압박 수위를 높여 나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본격화될 경우 총공세를 펼칠 태세이다.


주철현 시장은 최근 시 차원의 대책회의를 통해 자신의 5촌 조카가 연루된 점에 대해 시의회에서 공개 사과를 한 점과 경찰 수사에서 특혜가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내세워 원칙대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상포지구 특혜 여부에 대해 공개토론회나 공청회를 여는 방안과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불사한다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여수시의회 상포지구실태파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식)는 "지난 5일 전남도 해양수산국 해양항만과를 방문해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에 대한 면담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사에는 김성식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의원과 최대식·윤문칠 도의원이 참석해 주무부서 국장 및 팀장, 담당자를 불러 면담했다.

특위는 전남도가 1994년 2월 28일 공유수면 매립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시행자인 삼부토건에 상포지구에 대한 준공인가를 내주기로 하고 6가지 사항을 조건부로 내건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준공인가 조건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삼부토건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7월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은 삼부토건으로부터 100억 원에 이 땅을 매입했다.

여수시는 이듬해 2016년 20여 년간 답보상태였던 상포지구 개발을 지방위임사무라는 명분하에 갑작스럽게 인가 조건을 대폭 완화해줬다.

이어 시는 업체로 하여금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실시토록 한 후 토지대장 등록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합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인가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상포지구 매립 준공 허가 기관인 전남도와 사전 업무협의가 전무한 사실이 조사 결과 밝혀졌다.

전남도는 공유수면 매립의 경우 일반 택지개발과 달리 해수면으로, 연약지반인 점을 감안해 도시계획시설은 반드시 조건부인가 조건이 충족돼야 시행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전남도는 여수시가 애초 조건부 인가조건이 이행되지 않았고,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가 토지등록과 등기이전을 할 수 있도록 인가한 일련의 행정행위에 대해 적법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는 여수시를 상대로 행정 및 기술 감사를 통해 행정절차에 대한 위법 여부를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김성식 특위위원장은 “상포지구는 공유수면 특성상 도시계획을 수립한 뒤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준공인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등록 인가를 내줄 수 없다”며 “여수시가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거북선 여수 2017년 가을호'를 통해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는 '도시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상포지구와 관련해 그동안 전라남도와 주고받은 공문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 사실이다"는 입장을 내 놓은 바 있다.


한편, 상포특위는 해양수산부를 방문하여 도시계획시설 조건부 인가 관련 여수시의 행정절차상 문제점을 추가 파악키로 했다.

박성태 기자  mihang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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