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여수시장이 자신의 5촌 조카사위가 연루된 돌산 상포지구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 온·오프라인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난 14일 여수 경찰에 고소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피고소인 A씨는 2014년 여수시장 선거 출마 경력과 함께 현재 2개의 임의단체 대표, 1인 미디어와 블로그, 개인 SNS, 페이스북 그룹채널 관리자로 활동하고 있다.

A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와 SNS, 정보지 광고 등에 ‘시장의 5촌 조카사위가 운영하는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상포지구의 소유권을 이전 받아 수백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도록 특혜를 줬다’는 취지의 다수 글을 게시하고 있다.

주시장은 A씨가 온·오프라인 상에서 ‘교체되어야 한다’, ‘갈아 치워야 한다’ 등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자신을 당선되지 못하도록 선거방해와 비방의 글을 다수 올리고 있다고 판단했다.

주시장은  A씨의 특혜 주장이 허위사실이다고 판단하는 근거로 경찰 수사 결과를 내세우고 있다.

상포지구 특혜의혹과 관련해 여수경찰서는 지난 11월 3일 수사결과를 통해 ‘공유수면매립조건부 준공인가’ 조건을 그대로 지키지 않고 토지등록을 하게 해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발표한 점과 당시 전라남도로부터 ‘매립면허 및 준공인가권자로부터 시 행정행위가 하자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점 등이다. 

주시장은 “수많은 날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고, 선출직 시장이 짊어져야 할 숙명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시장의 말도, 경찰의 수사결과도 믿으려 하지 않는 일부 시민단체를 빙자한 일부 정치세력의 시정에 대한 음해와 흑색선전이 도를 넘고 있다. 검찰에서 보강수사를 하고 있는데도, 공개토론회를 하자고 해도 막무가내로 흑색선전만 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고 고소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2015년 7월 20일 설립한 자본금 1억의 조카사위 회사가 매매계약서에 1년안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조건으로 싸게 계약하고 계약서대로 삼부토건 이름으로 삼부토건 당사자가 여수시청 한번 오지 않고 시장 조카사위 회사가 인허가를 받았다”며 “그런데도 의혹을 갖지 않은 것이 비정상이다. 시민이 시민단체를 만들어 의혹을 제기한 것이 어찌 명예훼손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인가”라고 반발했다.

박성태 기자  mihang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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