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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봉 전 경제청장 "여수에서 발생한 소득, 여수에 귀속되어야"[기고] 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전 전남도부지사

        "여수에서 발생한 소득, 여수에 귀속되어야 한다"

예로부터 ‘여수에서 돈 자랑 하지 말고, 순천에서 인물 자랑 하지 말고, 벌교에서 주먹자랑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대개의 경우 여수에서 돈 자랑 하지 말라는 소리의 배경은 여수가 항구 도시여서 수산업이 활성화하고 바다를 통해 해외 거래가 활발하여 돈이 많았던 데에서 연유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현재의 우리 여수는 잘 사는 도시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여수가 다른 도시에 비해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 또는 지역의 소득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은 무엇일까?

한 국가 또는 지역 전체의 소득을 측정하는 방법은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생산, 분배, 지출 기준이 각기 사용되어질 수 있고, 외부로부터의 유출입이 없다면, 한 국가(지역)내에서 이 세 가지는 같아진다.

도시 전체 부를 측정하는 방법은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과 지역내총소득(Gross Regional Natioanal Income : GNI)이 사용될 수 있으며, 시민이 얼마나 잘 사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지역내총생산(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지역내총생산(소득)이 사용된다. 지역내 총생산 가운데 국세와 영업이익은 대체로 타 지역으로 유출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진정한 지역거주자의 소득을 나타내는 지역내총소득(1인당 지역 내 소득)이 적정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여수 시민이 얼마나 잘 사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1인당 지역내총소득을 다른 지역과 비교해야 하나, 여수와 같은 기초지자체의 경우에 지역내총생산 자료만 활용가능 할 뿐 지역내총소득 자료는 활용가능하지 않다. 그러므로 지역내총생산에서 제조업 영업 이윤을 차감하여 지역내총소득을 추정할 수밖에 없다. 아래의 <표1>에 보면 지역내총생산(a)에서 감가상각비와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 지역내총요소소득(b)이고, 여기에서 제조업영업이윤(d)을 제한 금액이 지역내총소득(b-d)이 되며, 이를 인구수로 나누면 1인당 지역내소득이다.

주: 요소소득은 노동, 토지, 자본 등 생산요소의 제공자가 그 보수로서 받는 임금, 지대, 이윤 등의 소득을 말함, 자료는 통계청의 국민계정 및 주민등록인구 및 한국은행의 지역 산업연관표(2013년)를 참조.

1인당 지역내생산액을 기준으로 하면 여수시는 4,900만원으로 전국 2,800만원, 전남 3,000만원, 서울 3,100만원보다 1.5배 이상 높고, 광양 5,400백만원, 울산 4,700백만과 더불어 전국 최고 수준이다.

주 : 그림과는 달리 사실은 전국은 지방 유출만큼 수도권 등에 유입되므로, 생산과 소득이 같아지며, 서울도 그림에 표시된 것과 달리 지방에서 유입되는 기업이윤만큼 소득이 증가되어, 소득이 지역내생산을 초과한다.

하지만, 1인당 지역내소득은 전국 1,900만원, 전남 1,800만원, 여수 2,000만원, 울산 2,600만원, 서울 2,500만원으로 여수는 전남보다는 250만원이 높지만, 서울, 울산보다는 5~600만원이 낮다. 현실적으로는 서울은 지방에서 기업이윤이 송금되므로 지역내소득이 지역내생산을 초과하여, 여수와의 소득격차는 더 심화된다.

결론적으로 여수시는 일반적으로 많이 인용되는 지표인 1인당 지역내총생산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매우 부자도시인 것 같지만, 지역민들에게 실제로 배분되는 1인당 지역내소득을 보면, 전국 평균 소득수준보다 조금 높은 정도의 도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우리 여수는 생산액에서 외부로 유출되는 소득의 비중이 높아 생산보다는 소득이 낮은 산업구조상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중 몇 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여수산단 대기업들이 여수의 중소기업에서 부품, 중간재 등을 구입하는 비율을 높여 지역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민의 고용 비중을 높이는 정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수산단 대기업들이 많은 국세를납부하고 있는데, 국세 중 일부를 여수의 지방세로 전환하는 세제개편이 검토되어야 한다. 덧붙여, 제조업 이외에 서비스업을 활성화하여 여수로 유입되는 소득이 많아지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수가 지니고 있는 산업 및 소득분배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소 어려운 생산과 소득의 차이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여수에서 발생한 소득의 더 많은 부분이 여수에 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세제개편과 같은 과제는 여수와 유사한 산업 여건을 갖춘 지역의 연대를 통해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데스크  yeosune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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