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운영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별로 매년 인사운영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토록 권고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인사운영혁신지침’을 시달했다.
이같은 지침은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인사와 관련해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공무원들의 인사질서를 확립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자치단체별로 매년 수립하는 인사운영 기본계획에는 자치단체장의 인사방침, 인사운영의 기본방향, 승진·전보 임용 등 각종 인사기준, 정기인사계획, 인사교류계획, 다면평가 적용범위 등 인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게 된다.
행자부는 지자체들이 이같은 기본 계획을 전 공무원에게 사전 공개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인사위원회 위원은 외부 민간인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도록 했으며 퇴직공무원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도 국가공무원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출신을 선임하도록 지시했다.
승진 임용 시에도 일정비율의 후보자 명부를 만들어 고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승진시키고, 5급 공무원의 승진은 승진시험, 승진의결 또는 승진시험과 승진의결 병행 등 현행을 유지하되 ‘5급 승진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보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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