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부의장

이용주 의원

여수 갑 지역 선거구가 인구 기준 미달로 다른 선거구와 통폐합해야 하는 우려감이 현실로 나타나게 됐다. 이에 따라 다른 지역구 중 일부 동네를 떼 내 인구 하한을 넘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 어느 지역을 가져오느냐 따라 향후 희비가 엇갈릴 수 있어 정당 간 셈법 계산이 복잡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 기준이 될 인구수 기준을 지난달 31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선거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 최소 3곳의 지역구가 인구 기준 미달로 다른 지역과 통폐합될 전망이다.

중앙선관위가 행정안전부 자료를 토대로 확정한 선거구 획정 기준 총인구수는 5182만6287명(지난달 31일 기준)이다. 이를 현행 지역구 253개로 나눈 평균 인구수는 20만 4846명이다. 선거구간 인구 편차를 2대1로 정한 헌법 재판소의 결정을 대입하면 21대 총선의 인구 상한선은 27만3129명, 인구 하한선은 13만6565명이 된다.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선거제도를 논의하고 있지만 여야 간에 이견이 커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는 선거 1년 전인 오는 4월 15일까지 선거구를 확정해야 하는데 현 상황이라면 현행 제도에서 큰 틀의 변화는 찾기 힘들어 보인다.

통폐합될 해당 지역구는 부산 남을(더불어민주당 박재호, 13만 3387명), 전남 여수갑(민주평화당 이용주, 13만 5150명), 경기 광명갑(민주당 백재현, 13만 6153명)이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의 지역구인 여수갑의 경우는 인구 하한선을 넘기지 못해 통폐합 대상으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에 따라 여수을 선거구 중에서 일부 동을 떼 내 갑 선거구로 편입시키는 방안과 고흥지역 혹은 여수 순천간 통폐합 얘기까지도 흘러나오고 있다.

분구가 확실시되는 지역구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지역구인 세종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지역구인 경기 고양갑, 무소속 이정현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순천 등 18곳이다.

이들 지역에서도 기존 정치인과 정치신인 간의 물밑 작업이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특히 순천시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가 2곳이 되면 정치적 위상도 덩달아 높아져 전남동부권 지역의 정치지형도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서갑원 순천 지역위원장과 노관규 전 순천시장이 총선을 향해 뛰고 있는데 선거구 분할이 되면 조충훈 전 시장도 가세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다.

한편 인구수가 적은 지방의 경우 지역 대표성을 감안해 3~4개 시군을 묶어 도시인구의 절반만 충족해도 국회의원 1명을 선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정부 때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3대1 비례에서 2대1로 줄여 놓았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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