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기 의원

여수시의회 김행기 여수산단 특위위원장이 여수국가산단과 율촌산단, 오천지방산단, 화양농공단지 등 4개의 산단을 총괄 전담하는 ‘과 단위’ 조직을 신설해 산단 환경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행기 위원장은 19일 열린 193회 정례회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수산단 특위를 대표해 발언대에 나선다며 특위가 구성되고 난 후 그동안의 특위활동 경과를 상세히 설명했다.

여수산단 특위는 수년간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동시 다발적으로 지속되자 산단관련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5일부터 향후 1년간 활동계획을 승인받아 특위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최근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조작 사건과 관련한 산단특위의 활동사항을 부각시키면서, 특위 이외에도 전남도 주관의 민간 거버넌스, 여수산단 불법배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함께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민관 거버넌스 활동을 통해 최근까지 개최된 3차례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의제에 대해 발표하며,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근원적인 방지책 3가지가 부재했음을 지적했다.

첫째가 오염물질 불법배출에 가담한 산단기업들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외면한 채 기업의 이익에만 급급한 점을 들었고, 둘째는 환경부를 비롯한 전남도, 여수시 등 정부기관의 인력과 장비부족 등으로 인해 감시체계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또한 셋째로 이러한 위반업체와 사업장에 대한 처벌기준은 솜방망이처럼 가벼워 현재의 법과 제도로 불법배출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김행기 위원장은 이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기업이 응분의 책임감을 갖고 과감한 투자로 시설을 개선하고 방지시설을 갖춰야 한다”며 “주민 건강 역학조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환경부, 전남도 등 정부기관에서도 위반업체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해 근원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전남도와 여수시도 인력과 장비를 보강해 철저한 감시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전라남도와 여수시의 조직강화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여수시에는 여수국가산단, 율촌산단, 오천지방산단, 화양농공단지 등 4개 산단에 221개소의 대기‧폐수 배출사업장이 있다. 하지만 현재의 여수시 조직은 기후환경과 환경지도팀 인력 4명에 불과해 산단 등 사업장 524개소를 관리하는 데 터무니없이 인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7월 1일부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여수산단과 삼일자원비축기지에 대한 배출업소 신고 등을 처리하기 위한 업무가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전남도는 환경안전관리과를 조직해 동부지역본부에 사무실을 배치해 여수시 공무원 3명을 파견받아 여수산단 사업장을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전남도의 조직 배치계획도 문제가 있다”며 “당연히 우리시가 관리 감독할 3~5종 사업장을 전남도에 예속돼 관리하게 된다면 여수시 입장에서는 악취배출시설이나 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사업장 폐기물 등의 업무를 통합관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은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조직 신설과 별개로 여수시에서도 산단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민간환경감시센터를 설치해 산단 환경안전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남도에서 신설하는 환경안전관리과를 동부지역본부가 아니라 여수시에 배치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김행기 위원장은 “기업이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친다면 어떠한 명분으로도 사회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며 “해당기업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주민들의 불신을 씻는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성태 기자  mihang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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