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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시장 권고안 접점 못 찾고 물거품 되나市, ‘상인회 아케이드 입점 요구 등 무리한 주장 지속’
상인회, 권고안 거부한 적 없어 ‘발끈’ 법적 대응 시사

 여수수산물특화시장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시민위원회 권고안이 나오면서 해결점을 찾는 듯 했으나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또다시 물거품 될 위기에 놓였다.

여수시는 ‘여수수산물특화시장 상인회가 분쟁조정시민위원회의 권고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중재에 나섰던 여수시가 더 이상 분쟁에 관여할 수 없다고 입장을 29일 밝혔다.

여수시는 상인회가 권고안에도 없는 ‘상인회 사무실 운영과 시설물 관리 비용도 관리비에서 상계 처리해 달라’, ‘여수시는 소송에 개입하지 말고 상인들을 아케이드에 입점시켜 달라’는 등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권고안 수용 거부로 간주하고 더 이상 양측 분쟁에 관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면서 다만 상인회에서 입장을 바꾼다면 당장이라도 영업재개가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상인회 관계자는 “여수시가 주장하는 상인회가 권고안을 거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를 언급한 적도 없다”고 발끈하고 나섰다. 이어,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상인회는 지난 8월 21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식회사 측 자료가 2015년 법원 제출 자료와 맞지 않다며 정당한 관리비와 공과금 내역에 전혀 접근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면서 상인회는 권오봉 여수시장과 전직 김충석 시장 그리고 현 시정 담당자와 국고보조금 당사자인 특화시장 대표이사를 직권남용, 직무유기 그리고 국고보조금 관련해 검찰에 진정했다.

한편, 권고안에는 ‘선별적 적대조치 중지’, ‘상인회의 관리비 및 공과금 원금 우선 지급’, ‘법원 판결에 따라 해수요금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인근 시장 평균 요금 적용’ 등이 담겼다.

권고안이 나오자 주식회사(7월12일)와 상인회(7월1일)는 수용 의사를 밝혔고 여수시는 7월 중순부터 40여 일 동안 양측으로부터 관리비와 공과금 부과‧납부 자료를 제출받아 정리를 해왔으나 말짱 도루묵이 됐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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