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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행정처분 면제방침 즉각 철회하라환경운동연합, 피해 주민 무시한 전남도 봐주기식 결정 강력 규탄
전남도, “민관협의체서 고로 블리더 개방은 폭발 예방 행위 인정”
지난 7월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폭발을 막기 위해 고로 브리더를 개방하자 시커먼 연기를 내뿜고 있다.

전남도가 포스코 광양제철소 고로 브리더 개방 문제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방침에 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체철소 고로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포스코에 대해 전남도가 시민들의 피해는 무시한 채 기업 봐주기식 결정을 내린 전남도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8일 발표했다.

정의당 전남도당도 8일 최근 환경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블리더 개방공정개선, 블리더 밸브 운영계획 신고' 등을 전제로 한 블리더 합법화 결정으로 조업정지 10일에 대한 행정조치의 취소를 전라남도가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우려를 표한다며 포스코 광양제철에 대한 즉각적인 조업정지 실시를 촉구했다.

지난 6월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인허가 기관의 인정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했다.

이에 환경부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위반으로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9월에는 정부, 업계,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한 민관협의체를 통해 제철소가 고로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개선, 브리더밸브 운영계획 등 포함한 변경신고서를 제출토록 결정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변경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제철소의 과거 행위에 대해 위법행위임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도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행정처분 면제방침을 마련했다. 이는 민관협의체제의 취지와 현행법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전남도는 ‘민관협의체에서 고로 블리더 개방이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행위임을 인정을 했다‘며 포스코 행정처분을 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이는 명백한 거짓이고 민관협의체 결정사항은 고로의 먼지 배출 최소화, 인허가 기관보고 등의 절차를 준수하는 경우에만 한해 브리더 개방을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의 예외 상황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남도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제철소의 변경신청 이전의 행위가 예외 상황이 된다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전남도의 결정은 포스코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합리적 유권해석이며 제철소에서 내뿜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지속적으로 받아온 도민들의 피해를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행위이다. 더구나 민관협의체에서 확인한 고로 대기오염물질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 노출은 인근 주민들에게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환경단체들은 포스코 행정처분 면제방침의 즉각 취소를 촉구하면서 고로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한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세미 브리더밸브 현장적용 등 이행과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민관협의체에서 결정한 저감방안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또한 제철소가 고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과정을 지역협의체 및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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