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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승용 국회부의장 |
지자체 예산 중 자살예방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단 0.016%(평균 94,197,119원)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예방 담당 공무원도 기초단체 평균이 0.71명에 불과했다.
재난 수준의 국내 자살률 감소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 인력, 사업 등 자살예방활동관련 분야를 전면 재검토하고 대폭적인 확대 및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자살예방포럼(공동대표 주승용, 원혜영, 김용태)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공동위원장 신용길, 이경룡), 안실련(공동대표 권도엽 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직전 3개년 평균 대비, 140개(61%) 지자체에서 자살률이 증가했으며, 감소한 지자체는 38.9%(89개)에 그쳤다.
지자체 인구 10만명당 내부조직(공무원) 인원은 1.02명(정규직이 0.71명, 비정규직이 0.31명)으로, 광역 지자체별로 보면 충청북도 인구 10만명당 정규직 인원이 전국 평균보다 3배 가량 높은 2.04명이었으며, 이어 강원도가 1.51명, 충청남도가 1.38명이었다.
지자체 내부(부서, 보건소 등)에 자살예방 조직을 둔 지자체는 54.6%(125개)였으며, 외부에 자살예방센터를 둔 지자체는 전체 229개 중 13%(30개)였다. 특히 지자체 내·외부 모두 자살예방 관련 조직이 없는 곳도 5개 지자체(2.2% / 경기 광주시, 전남 영암군, 인천 옹진군, 경북 군위군, 경북 울릉군)나 됐다.
지자체 외부 센터 직원은 평균 5.6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정규직은 2.38명, 비정규직은 3.22명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특히 외부 센터 직원의 평균 근속기간은 1인당 34.5개월로 채 3년이 되지 않았다.
‘자살예방’조례를 갖추고 있는 지자체는 총 165개(72.1%)로 조사됐다. 자살예방 협의체가 구성된 지자체는 130개(56.8%)였고 해당 지자체장이 협의체의 장을 겸임하는 경우는 전체 229개 지자체중 35개(15.3%)였다.
전국의 229개 지자체 자살예방예산은 지자체 총 예산(149조원) 대비 0.016%(평균 94,197,119원)에 불과했다. 예산 절대액으로는 서울 서초구가 10억 이상 사용하고 있는 유일한 기초 지자체였고, 5천만원 미만의 지자체도 106개(46.3%)것으로 분석됐다.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 등 예방교육 사업실적은 인구 10만명당 평균 1,708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령자 대상 자살예방 사업은 인구 10만명당 759명이었다. 반면, 자살 유가족 대상 자살예방사업은 인구 10만명당 11명에 그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자살률 증감, ▲조직, ▲인사, ▲예산, ▲사업을 점수화 하여 순위를 부여한 결과, 전체 1위는 충북 보은군이었다. 인구 30만 이상의 A그룹에서는 경기 파주시의 순위가 가장 높았고. B그룹에서는 충북 진천군이 1위를 차지했다.
주승용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는 “자살에 대한 정부정책의 관심과 책임의식이 현저히 낮은 상태”라며 “자살은 사회문제라는 인식 아래 ‘누구도 자살에 내몰리지 않는 사회 구현’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난 수준의 자살문제를 해법을 모색하고자, 건국 이래 처음으로 지자체 조직과 인사, 예산, 사업의 현황을 파악 살펴봤는데, 일선 현장 지자체의 열악한 인력과 예산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지자체가 자살예방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예산 지원을 하는 등의 정책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 및 분석은 올해 8월부터 3개월간 실시됐으며 국회자살예방포럼에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자료를 제출받아 추진됐다. 전국 229개 지자체 전수를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자살률을 포함한 지자체별 자살예방 관련 조직, 인구, 예산 등에 사업 등을 살펴봤다. 조사 결과는 인구 규모별로 3개 그룹을 나눠 분석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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