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후보, 사실관계 오해 불식 차원 허위사실 무고혐의 법적 대응 시사

정기명 후보, 중앙당에 불법경선운동 신고 이어 허위사실공표 경찰 고발

더불어민주당 여수을 국회의원 최종 경선을 앞두고 김회재 예비후보와 정기명 예비후보 간의 상포비리 관련 여부 허위사실을 둘러싼 치열한 난타전 끝에 결국 맞고소라는 법적 다툼으로 번지게 됐다.

김회재 예비후보는 26일 여수시 브리핑 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기명 후보가 상포지구 특혜의혹에 대한 방송공개토론을 묵살하기 위해 허위사실로 고소고발을 일삼은 것에 대해 무고 혐의로 강력 대응키로 했다.

김 후보는 정기명 후보의 경찰 고발에 가만히 있게 되면 마치 허위사실을 공표한 듯 인정하는 꼴이 돼 선거 혼탁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소한의 방어 차원에서 무고 혐의로 법적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 후보는 모 방송에서 정기명 후보가 상포지구를 블랙홀이라 표현했는데, 과거 상포지구 관련해 해당 후보의 사무실 압수수색은 엄연한 사실이고 상포비리 주범인 김 모씨 변론, 시 공무원 별도 대책회의 의혹 등 직‧간접적 관련 여부 해명을 촉구한 것인데 연관이 없다는 말은 그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주승용 국회부의장을 상대해야하는 본선 경쟁에서 자질 검증이 요구되는 정기명 후보의 상포비리 직‧간접적 관련 사실에 대해 미리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성명서 진정여부는 곁가지에 불과하며 주는 성명서 내용에 상포지구 비리 건으로 부적합 후보자가 선정됐다는 사실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정 후보는 허위사실 여부의 진원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런 허위사실 고발 자체가 말이 안 된다. 허위사실공포가 아닌 유포 측 관련자를 대상으로 명예훼손을 신청하는 것이 옳다고 일침했다.

김 후보는 여수시민의 알권리와 상포지구 특혜 의혹에 대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중앙당 선관위를 통해 고소고발을 일삼는 꼼수정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 알권리를 짓밟는 정기명 후보는 허위사실을 운운하며 말장난 그만하고 민주당 경선후보를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5일 정기명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 어민주당. 여수시을)가 김회재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25일 여수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정 후보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부정신고센터에 불법경선운동으로 김회재 후보를 신고했다. 정 후보는 “김회재 후보가 20일 성명서 발표에 이어 23일 기자회견, 대량문자발송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수 있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후보로는 총선 승리가 불가능하다”며 “김 후보는 경선을 더 이상 혼탁하게 만들지 말고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시민과 당원들에게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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