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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찬반토론…사회적합의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과 절차시민합의 도출 우선, 장기적인 관점 여수시의회까지 이전 필요
“율촌 대학병원 설립, 인구 28만 유지 확실한 버팀목 역할 할 것”
[여수신문 창간 26주년 김회재 국회의원 인터뷰]
김회재 국회의원(여수을)

여수신문 창간 26주년을 맞이해 제21대 국회 개원 3개월째를 맞는 우리지역 출신 주철현, 김회재 국회의원과의 특별 인터뷰를 마련했다. 공통질문과 개별질문을 통해 초선의원으로서 정력적으로 활동 폭을 넓히고 있는 두 의원의 견해와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1. 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3개월째를 맞이한다. 국회 및 당내 초선으로서 느끼는 감회

- 30여 년의 공직 경험이 큰 자산이 돼 국회 활동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다. 매주 여의도에 4일, 여수에 3일 머물면서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애쓰고 있다. 원내부대표로서는 매주 2회 원내대표단 회의에 꾸준히 참석하며 민주당의 원내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바쁘고 고된 일정이지만 국가와 지역을 위해 일한다는 보람은 이루 말 할 수 없다.

2. 제1호 법안은 무엇이며 법안 발의 의미와 향후 기대감이라면 무엇인가.

- 1호 법안은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여순사건이 발생한 지 72년이 지났다. 고령의 피해자분들은 명예회복조차 하지 못한 채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고 계신다. 하루라도 빨리 특별법이 제정돼, 진상규명 및 희생자분들의 명예회복을 이뤄야 한다. 법안에는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설치, 위령 사업, 재단법인 지원,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3. 전남동부권 의대 설립에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

- 전남 동부권인 순천에 의과대학이 설립돼야 하고, 여수에 대학병원이 설립돼야 한다. 2018년 기준 1㎢ 당 의사 수가 광주권은 8.647명, 서부권 2.486명인 것에 비해 동부권은 1.553명으로 최하위 수준이다. 게다가 의과대학이 설립되고 대학병원이 들어오면 수익구조 창출이 중요한데, 전남 동부권은 여수국가산단 및 인근 주요 산단, 아울러 광양제철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경쟁력을 높이면 수익구조 창출이 가능하다. 전남 동부권의 숙원인 의대 유치와 의과대학 병원 설립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온 만큼, 모든 관계기관 및 지역 주민과 협의해서 순천대 의대 설립과 여수 대학병원 설립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갈 것이다.

4, 여수시 인구 28만 붕괴를 막을 획기적 정주여건 개선 방안은.

- 인구 유출을 우선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해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여수 국가산단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2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전남대 여수캠퍼스의 경우 2018년 졸업생 577명 중 지역에 취업한 졸업생은 28명에 불과했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이유이다. 여수시에 와서 살 맛 나도록 하는 인구유인책을 모두가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여수 대학병원 설립도 인구 28만 명을 지켜줄 확실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5. 공동발의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위해 지역사회가 앞장 서야 할 것은 무엇이라 보는가.

- 올해 1월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서 무죄 판결이 나오는 등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여건은 충분히 조성됐다고 생각한다. 역대 가장 많은 152분의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아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원의 절반이 넘는 숫자이다. 유족들과 시민 사회, 지자체에서 공동의 노력과 지혜를 모아 역사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

6. 여수지역사회 갈등이 원인 (1) 본 청사 별관 증축 (2) 긴급재난지원금 추가지원 견해

이미 여수시민 10명 중 7명이 본청사 별관 증축을 통한 청사 통합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사 분산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시민불편’과 ‘행정서비스 질 저하’를 주된 이유로 꼽았다. 여수시청 공무원노조도 “시청 별관 증축을 조속히 추진해 시민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98년 ‘3려 통합’ 당시 합의문에도 통합시청을 명기하고 있는 만큼, 통합청사가 통합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다. 시청사 문제를 두고 여수시민 또 지역 내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는 것은 여수발전의 크나큰 장애물임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어떻게 여수시민의 합의를 이끌어낼 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돼야 하는 이유이다. 여수시민이 원하는 통합청사를 위해서는 여문지구 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안제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여문지구 대책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 제시해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수시의회까지 이전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급속한 위기를 맞고 있다. 재난지원금 등을 포함한 모든 민생 안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7. 여수시의회 의장 경선 당시 여수을 지역구의 불협화음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 여수 정치는 그동안 분열과 대립, 갈등과 반목으로 얼룩진 후진적인 모습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이를 통합하고, 하나의 원팀이 되도록 하는 것은 하루 이틀이 걸리는 문제가 아니다. 갑지역 시의원들과 을지역 시의원들의 지난 세월의 골이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 의장도 전반기에 갑지역에서 지냈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을지역에 양보하는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측면이 있다. 하루 속히 분열된 여수 정치를 통합해 새로운 여수, 더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8.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주장해 반발 여론이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한 입장

- 포괄적차별금지법은 법안에 포함된 23개 사유 중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으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거나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심히 크다. 2007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시도되었으나 상임위 심의도 거치지 못하고 번번히 좌절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이러한 법안이 제정될 때 찬성과 반대 토론은 사회적 합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과 절차이다. 법안을 공론화 하고 각계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9. 여수지역민들에게 드리는 말씀

- 여수 시민, 또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하고, 우리 아들 딸이 잘 사는 세상, 그런 세상을 꿈꿔왔고 만들어내고 싶다. 항상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소통하고 성실히 일하겠다. 지켜봐주고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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