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어족 육성 및 보존에 정부가 나서야
여수 수산인들 구조조정으로 겪을 고통·피해 최소화에 노력
▶ 한·중 수산당국간 회담에 어민대표로 참석하여 한·중어업협정을 마무리 짓고 귀국하셨는데, 어업협정 타결에 따른 소감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
. 먼저 우리 안강망업계의 최대 현안이었던 한·중어업협정이 7년6개월만에 타결되어 금년 6월 30일 정식 발효를 앞두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물론 과거 우리 안강망어선이 조업하던 양자강 수역과 동중국해의 중국측 EEZ(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우리 어선의 자발적인 하절기 휴어를 실시하는 등 조업 제한을 받게 된 것은 업계의 크나큰 피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업협정 가서명(’98년 11월) 시점부터 지금껏 무협정 상태에서의 중국 어선에 의한 우리 어선의 피해를 감안하면 어업협정 발효로 그나마 최근 최악의 불황에서 탈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9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과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국제규제 감척사업이 본격화되고, 잔존어선 경쟁력 강화와 어업협상대로 중국어선 입어척수를 규제할 수 있을 것인지가 앞으로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 한·중어업협정이 늦어지면서 중국어선들의 싹쓸이 어획과 해상에서 해적활동에 의한 피해를 입은 국내어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정이 발효되면 어업환경이 개선되리라 보시는지요.
. 한·중어업협정이 ’98년 가서명 이래로 금면 어업협정이 발효되기까지 동중국해를 주 조업어장으로 하는 우리 안강망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무협정 상태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중국어선은 우리측 EEZ수역은 물론이고 영해까지 침범 조업하여 왔으며, 우리 어선은 조업하다가도 중국 어선에 내쫓기는 신세였습니다.
최종 어업협상에서 1만여척이 웃돌던 우리측 EEZ수역에 중국어선을 2천7백96척으로 제한하고, 2005년부터는 우리측과 상호 입어척수를 대등하게 조정하기로 합의된 것은 참으로 고무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중국이 그 많던 어선을 줄여 중국측 어장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인지, 또 우리 정부가 중국 어선의 입어를 강력한 행정력으로 규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한·일어업협정이 발효된 이후 어장을 잃은 경남어선들이 어선·지역간 규정을 어기고 마구잡이식 어업활동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안강망 어선과 제주도 어선들과 다툼은 없겠는지요.
. 물론 우리 안강망어선들과 제주도 어선들과 어군의 이동에 따라 마찰이 이어져온게 사실이지만 어업협정으로 인한 국내 어업인간 마찰이 증폭되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내 어업과 업종간에는 국내법과 자율합의에 의한 규율이 정해져 있으며 그 규율을 어업인 스스로 지켜 나가야 되겠지요.
또한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선 감척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한다면 어업협정 발효후 또다른 어업환경에 빨리 적응되리라 믿고 있으며, 여기에는 정부와 어업인, 어업인과 어업인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되야 하겠죠.
▶ 지금의 현실에서 감척사업을 언급하지 않고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는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척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감척사업에서 어떤 것이 감안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장이 축소되고 자원이 감소되어 어선별 단위 생산량과 소득은 갈수록 곤두박질치고 있으며, 늘어나는 부채와 어업비용 증가와 인력난 등으로 어업경영은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선을 줄이지 않으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감척사업은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과 어업협정에 따른 국제규제 감척사업이 있으며, 보상조건에서도 구조조정사업 어업손실액 50% 국고보조, 국제규제 감척사업 90% 국고보조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해안의 어선들은 한·일어업협정이 기 체결되어 그동안 국제규제 감척을 통한 보상으로 전업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우리 안강망의 경우 지금껏 어업협정이 발효되지 못해 똑같이 생업을 포기하면서도 구조조정사업에 의한 보상으로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한·중어업협정이 발효되면 우리 업계도 국제규제 감척사업을 수행되어 어업인들의 전업이 원활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98년 어업협정 가서명 이후 중국어선에 의한 피해로 어획소득이 최저치로 되어 있으나 이를 근거로 어업손실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어 가서명 직전 3년분을 적용하는 방안 등 대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수산업계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 어업인들은 고기를 잡아 생업을 일궈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자원을 따라 이동하여 조업하는 것은 어업인의 생리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원거리 조업으로 과중한 유류비용을 감안하면 이익이 될게 없지만 생업을 그만둘 순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정예화된 어선세력과 안정된 조업환경 속에 어업경영이 호전되리라 기대합니다.
또한 선원부족 현상은 고질적인 업계의 현안사항으로 대안은 병역특례혜택 부여와 외국인선원 활용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선원은 ’96년부터 연근해업계에 1천명을 송입하여 척당 2명으로 제한하여 승선시키고 있지만, 지금의 선원난을 해소하는데 역부족입니다. 앞으로 송입인원을 확대하고 척당 승선 인원도 4명이상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한·일어업협정과 한·중어업협정이 타결된 이후 정부와 수산인 모두가 수산환경을 보존하고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정부와 수산인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삼면이 바다로 된 우리나라가 과거 수산업의 자연적 호황을 누려왔지만 그동안 너무 방치되어 오늘날의 불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수산 선진국이라는 일본을 거울삼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별도의 행정부서(해양수산부)의 관리속에 수산업 중흥을 꾀하고 있지만 수산당국은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더욱 귀기울여 어업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수산행정이 펼쳐지기를 바라고, 우리 어업인들도 개인의 이익과 순간의 이익에 집착하지 말고 공통의 이익과 보다 먼 장래를 위해 바다를 가꾸고 자원을 조성하는데 자발적으로 앞장서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여수시와 의회가 우리 수산인들의 어선 감척 등 구조조정으로 겪게될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관심과 정책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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