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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에 해사법원, 법원, 검찰청 유치하자편집인 칼럼
윤문칠 편집인(전 전남도 교육의원)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삼여가 여수시로 통합(‘97년)되어 한때 인구가 35만 명에 육박했고, 국가산업단지와 해양산업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로 전남 제1의 도시가 되었다. 하지만 대도시에서 사법 기관이 없어 시민들뿐만 아니라 도서 벽지에 사는 섬 주민들은 하루 전에 나와 민원을 해결하고 다음날 들어가야 하는 많은 불편을 느꼈다. 그래서 민⋅형사 사건부분이 여수지역에 많이 발생 건이기도 했고,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어 순천지청에서 담당을 해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여수에 법원 검찰청의 필요성을 요청했다.

지자체에서 86년부터 지원 지청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대법원 법무부에 보내더니 법무부에서 긍정적 서신(98. 9. 21)을 받았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여수 법원 유치 추진위를 구성하여 부지를 확보하여 법원 신설 문제와 해당 지역주민의 편의 및 질서, 관할 인구 증가로 지리적인 여건이 좋아 긍정적인 요소가 되었다. 그리고 법원에 관해서는 대법원에서, 검찰청 관계는 법무부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행정자치부를 거쳐 국회에 산정되어 결정되기까지 적극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회답도 있었다. 그런데 35만의 시민들은 우리 지역의 법원 검찰청 유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안타깝게도 무산되었던 아픔이 있다.

민선 3기(202~06) 여수시와 함께 지청 유치운동을 다시 시작하였다. 경북 포항시에는 포항제철과 국가산업단지가 형성되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경주지청 경주 법원으로 민원인들이 가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수시와 함께 지청 유치운동을 시작하였다. 지자체에서 문수동과 돌산청사 쪽으로 부지를 무상으로 영구 임대하는 법안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며 진행은 급물살을 타고, 포항시와 함께 신속하게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순천지청과 법원이 신축되면서 이전하기로 결정되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도 당장 여수시에서는 신축할 예산이 없다는 정치에 밀려 포항시만 지청을 승인하게 되어 여수시의 유치는 실패했다.

그 후 2004년 총선 이후, 인물이 교체되며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열기로 법원 검찰청 유치는 과거로 잊혔다. 인구가 3~4만인 군에도 지원이 있는데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해양산업이 활발한 수산 1번지 전남 제1의 도시에 법원 검찰청이 없다는 것은 우리 지역 정치인들이 각성해야 할 부분이다.

요즘 정부는 바다 위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해사 법원 유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인천이 본원이 될 경우 부산, 여수와 같은 해양도시에 맞는 남중 해안권을 독립권역으로 해서 여수에 지원을 둘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번 4.15 총선에서 새로운 검찰 출신의 국회의원이 우리 지역의 법안과 민생을 책임지는 숙원사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해사법원, 법원, 검찰 지원을 여수에 유치할 수 있도록 다시 유치운동을 시작해 주기를 건의한다.

우리가 여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당신은 지역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여수의 인구가 줄어가는 모습만 그대로 보고 있을 것인가? 신개발보다는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긍정적인 마음이 필요하다. 과거 모두가 힘썼지만 이루지 못했던 법원 검찰청 유치의 실패는 경험의 가치로 삼고, 다시 유치할 수 있다는 긍지와 사명감으로 우리지역의 숙원사업을 이룰 수 있길 바란다. 유능한 자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옮긴다는 명언을 기억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竊想湖南麗水國家之保障 若無湖南麗水是無國家

(절상호남여수국가지보장 약무호남여수시무국가)

즈윽히 생각하니 호남 여수는 나라의 보장성이라

만약에 호남 여수가 없었다면 국가는 없었으리라. 

데스크  yeosu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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