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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범죄
송하진 변호사(법무법인 태원)

‘뺑소니’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 운전자가 적절한 구호조치(응급처치, 구조대 신고, 병원으로 이송 등)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이에 대한 정확한 죄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이다. 만약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나 인명피해 없이 주차된 차량 등 재물에 피해를 입히고 도주하는 행위는 ‘물피도주’ 또는 ‘사고 후 미조치’라고 하며 이는 앞서 언급한 ‘뺑소니’, 즉, ‘도주차량죄’와는 별도로 취급을 받게 된다.

‘사고 후 미조치’는 인적피해가 전제가 되지 않는 범죄로서 보호법익은 원활한 교통의 흐름이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는 경우 사고 후 미조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차량 등의 파편이 도로에 비산되어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만약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파편이 발생하지 아니할 정도로 피해차량을 긁거나 찌그러트리고 도주한 경우 종전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형사처벌 조항이 없었으나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차량통행에 영향 없는 경미한 접촉사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가해차량 운전자가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달리 인사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 도주차량죄는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있다.

그렇다면 인적피해를 발생시킨 이후 가해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모두 도주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98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적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①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및 ②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위 두가지 의무사항 중 하나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도주차량죄로 처벌받게 된다.

한편,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사고 운전자가 사고를 목격한 사람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 줄 것을 부탁만 하고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고 운전자는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인이 차의 교통으로 인해 인사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구조대를 부르는 등 구호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이때 피해자가 실제로 크게 다치지 않아 괜찮다며 구호조치 등을 사양하는 경우에도 최소한 자신의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조치는 취해놓아야만 추후 불필요한 형사절차에 연루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데스크  yeosu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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