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김충조의원 발의
김충조의원은 지난 6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사상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여 국회에 접수시켰다.
김의원은 1948년 사건 발생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50여년간 왜곡되어 온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 및 유족들의 한과 누명을 벗겨주기 위한 취지로 이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규명과 사상자 및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사상자 명예회복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사건 관련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고, 수집 분석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진상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사상자와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정부는 이 사건 관련 사망자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위령묘역의 조성·위령탑 건립·사료관 건립·위령공원 조성 기타 위령관련 사업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부상자중 계속 치료를 요하는 자 등에게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김의원은 동 법안을 발의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한 무고한 사상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을 도모하고, 특히 이 사건 관계자들간의 용서와 화해를 통해 밝은 미래를 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또 “이 법안이 발의됨으로써, 시민단체가 지난 1월 국회에 입법청원을 제출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통합특별법(이하 ‘통합특별법’이라 함)’ 제정작업이 촉진되고 행정부의 관심 환기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지난 16대 총선 공약이었던 이 사건의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2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조사 및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청원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금년 2월 9일 제219회 국회(임시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통합특별법’의 제정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다음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사상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자 및 찬성자 현황이다.
▲대표발의: 김충조의원 ▲공동발의: 김경재 김덕규 김옥두 원유철 전갑길 정철기의원 ▲찬성자(33인) ▷민주당: 고진부 김경천 김근태 김민석 김성순 김성호 김영진 김영환 김태흥 김효식 박종우 박주선 배기운 신기남 심재권 이강래 이낙연 이재정 이정일 이호웅 임종석 임채정 장정언 정동채 정세균 천정배 추미애 한화갑 함승희의원 ▷자민련: 송석찬의원 ▷한나라당: 김원웅 안영근 이원창의원 (이상 가나다순)
취재팀 webmaster@yeosunews.net
<저작권자 © 여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