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동부권의 73년 숙원인 ‘여순사건 특별법’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22일 마침내 통과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이날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날 소위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이 논의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법사위,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의 끈질기고 집요한 설득과 노력이 뒤따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소위 위원장과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균형을 맞춰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여순사건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의결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다음주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소병철 의원은 “오늘 소위 통과로 큰 산 중의 하나를 넘었다. 오랜 세월을 애타게 기다려오신 유가족과 희생자분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오늘 여순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준 행안위원들께도 감사를 표한다”며,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있다. 차근차근 과정을 밟아나가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오고 있으므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순사건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제 소명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회재 의원(여수시을)은 “여순사건은 제주 4.3사건과 함께, 한국전쟁 전후에 발생한 대표적인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이고,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왜곡된 한국 현대사”라며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되면 사건 발생 73년 만에 진실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 분들의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란 환영 입장을 밝혔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법안소위 통과는 첫 관문으로 지난 70여년 통한의 세월을 감내해 오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유가족 여러분들의 성과”라며, “여순사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대로 된 진상이 규명되고 유족들의 명예가 회복되는 그 날까지 지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2001년 16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0대 국회까지 4번째 상정됐으나 번번이 제정이 무산됐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전남 동부권 의원 5명이 공동 발의하면서, 국회의원의 절반이 넘는 152명의 동의를 받아 지난해 7월28일 발의돼, 특별법 제정의 소중한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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