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 여수지사장 조정관

지적의 탄생에는 국가가 과세를 목적으로 출발했다는 과세설이 있다. 일본이 1910년에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토지를 등록한 것 또한 그런 목적으로 발생했다. 

지적의 발생설 중에 침략설은 국가가 영토 확장 또는 침략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국에 토지현황을 미리 조사하여 비롯되었다는 학설이다.

전라남도 여수의 아름다운 섬, 거문도 원래 이름은 고도였다. 하지만 한때 다른 이름으로 불리운 슬픈 역사를 지녔다.

1885년 영국군이 러시아를 견제한다는 구실을 내세워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였다. 이때 거문도는 영국령의 해밀턴항 섬이었다. 

거문도사건 이전 영국군이 제주 근해를 측량하면서 그들 해도에 ‘해밀턴’이라고 표기하였다. 당시 해양탐사를 주 임무로 제주도에서 거문도 해역까지 약 1개월간 해안탐사를 측량 결과인 항박도를 작성하고 발표하였다.

일제 침략기에는 '왜도'로 불리웠으며 최초의 일본인이 1904년에 정착했다. 현재도 석조건물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다.

우리나라 독도도 마찬가지이다 1854년 러시아 해군이 동해안을 세밀하게 측량을 하였다. 러시아 해군부 수로국은 그 성과를 만든 지도에 독도를 우산도란 이름으로 한국 영토를 표시하였다.

당시에는 국토의 지리적 요소가 얼마나 중요하며 침략을 목적으로 이뤄짐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국토도 마찬가지 일본에 의해 기준을 정한(동경원점)의 지역좌표계를 사용하였다.

최신기술을 활용한 지적측량 수행중인 직원

그만큼 거문도는 및 독도는 지리상 전략적 가치가 높았음을 알 수 있으며 상업적인 면에서도 빼어나 관광적인 효과가 가미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LX공사는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측량을 수행하고 있다.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고 필지의 경계 및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지적측량이라 한다.

최근 LX공사 여수지사(지사장 조정관)는 정부에서 지역측지계 기준으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공통점을 이용하여 지역적 오차를 최소화한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거문도 학교재산관리 측량 수행 중

측량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과 지적측량을 2011.1.1.부터 세계측지계에 의한 기준을 의무적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거문도에 세계측지계 변환하고자 거문도에 기준점을 관측하였다.

역사적으로 영국의 불법 점령, 일본의 토지수탈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번 국제표준화된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최초의 근대 지적제도는 프랑스 시민혁명 이후 프랑스 황제가 된 나폴레옹의 명에 의하여 조세징수를 제도화하고 공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단지 조사성과에 따라 일필지 조사를 위해 나폴레옹 지적법을 1807년에 제정하였다.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일본의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1910년~1918년까지 토지조사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임야조사사업은 1916년~1924년까지 지적측량하여 토지를 등록하였다.

이를 개선하고자 국토부 및 LX공사에서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공부상의 지적과 현실 지적이 일치화 할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 세계측지계 도입 등을 통해 국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으며 공간정보와 데이터 융합을 통해 공간정보산업 활성화에 기대하고 있다.

데스크  yeosu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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