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신분증이 없어도 신분 확인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고,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발급기관 등의 사항과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모바일 신분증과 달리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별도의 발급절차 없이 서비스 등록만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분실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염려가 없다. 주민등록시스템과 실시간 암호화되어 전송되며, 위·변조방지기술 등 다중 안전장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주민증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정부24’ 앱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QR코드 형식의 신분확인번호를 수신하여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하거나 또는 스캔하여 타인의 증민등록증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된다.

민원서류를 접수 또는 증명서 등을 발급할 때 편의점·식당 등에서 성인 여부 확인할 때, 공항·여객터미널 등에서 항공기·선박 탑승 시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 여부 확인 시 등에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분증 확인을 통해 신분확인을 해야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한 본인확인이 제한된다.

이원용 기자  rain55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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