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특별법, 진화위가 가진 조사 기능과 권한 없어 관련 문제 협의 필요

진화위 2기 출범 후 10달간 695건 진상규명 신청·피해자 1천여 명 확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정근식 위원장<사진 김성환 사진작가>

지난해 12월 10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기 출범 이후 10달간 광주전남 진상규명 신청 건수는 3,415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건이 신청돼 있다. 그중에 군경에 의한 집단 2,560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855건이다. 여순사건 진상규명은 695건이 신청됐다. 그만큼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피해가 크다는 반증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정근식 위원장은 19일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여수, 순천 지역신문 기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서 정 위원장은 여순사건 73주년 합동위령제 및 추모제 참석한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며 여순특별법과 내년 1월 출범을 앞둔 여순위원회에 대해 솔직하고 현실적인 얘기들을 꺼냈다.

또 그는 여수엑스포 이후 낭만밤바다로 대표되는 여수, 우리나라 최고의 생태도시 순천의 급변한 환경처럼 정신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여순사건에 진실규명과 명예 회복이 진전이 되어서 진실과 화해의 길에 여수와 순천이 가장 앞서가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제주보다 더 큰 짐을 진 곳이 여수 순천인데 거꾸로 동부 6군의 지역적 어려움과 갈등을 극복하고 나아가 전체 진실과 화해, 평화의 길을 이끄는 희망의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편집자 주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1기서 여순사건을 직권조사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하고 권고했는지요, 그리고 2기 진화위 출범 이후 여순사건 관련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몇 건이며 이와 관련해 진화위 2기가 수행할 과제는 무엇인가.

1기 진화위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진실규명 신청을 받고 총 730건을 처리했다. 여기에는 군경에 의한 피해, 이른바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가 포함돼 있으며 총 1,237명 피해자가 확인됐다. 이를 토대로 국가에 사과와 적절한 명예회복조치를 권고했다. 어떤 것은 전국적 차원에서 어떤 것은 지역적 차원에서 권고했다.

오늘 여순사건 73주년 합동위령제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만났는데 2018~2019년도 본인이 첫 도지사급으로 국가사과를 했다고 밝혔다. 엄밀히 말하자면, 피해자 유족들은 도지사 급 이상의 총리나 대통령의 사과 요구와 함께 앞으로 여순사건의 국가적 기념일 제정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다.

1기 진화위 진실규명 신청 730건은 다 알다시피 여순사건 전체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생각이냐면은 1기 때 피해 8,450건, 1만 6천명 피해자를 확인했는데 그 정도면 실제로 한국군 전후 피해자의 몇 %나 될까? 생각해봤다. 많으면 20분의 1, 적게 작으면 30분의 1 정도 되지 않을까 여겨진다. 70년 전 일이라 민간인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모른다. 추정만 할 뿐이다.

그래도 여순사건의 경우에는 훨씬 통상적으로 더 많은 피해가 있는데 1,237명을 확인했다고 하니까. 피해자가 1만 명에서 2만 명 정도 된다고 하면 피해자 대비 10분의 1~15분의 1 수준이다.

제주 4·3의 경우 오랫동안 진실규명을 했고 제주 4.3 특별법 생기기 전 전체 피해자 규모가 6~8만 명 나돌았지만 실제 3만 명 일반설이 많았다. 실제 현재 14,500명 정도 피해자 확인이 돼 있다. 일반적으로 믿었던 설보다 절반 정도였다. 아마도 발견된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제주도가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쉽게 피해자를 아이덴티(확인)가 가능했다. 내가 보기에는 6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것은 알 수 없다.

여순사건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전체 피해자 중에 진실규명이 된 피해자는 몇 % 될까는 이런 질문은 여전히 유효한 질문이다. 적어도 4~5분의 1 정도까지 진화위서 진실규명 했으면 좋겠다. 그럴지는 잘 모르겠다. 전남도 여순사건위원회가 생기면 좀 더 피해자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지난해 12월 10일 2기 출범 이후 10달간 신청을 받았다. 오늘 여순사건 추념식에서 보고했는데 695건이 신청 접수됐다. 관련 피해자 1천 명 정도로 신청 1건에 피해자는 여러 명이 될 수 있다. 1, 2기 합쳐 2천 명 이상 피해자로 확인될 수 있겠다. 듣기론 여순사건 피해자가 1~2만 명으로 아는데 10분의 1 정도 되겠죠. 그만큼 73년이란 세월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진화위 정근식 위원장이 19일 합동위령제 및 추념식에서 박성태 여순항쟁유족연합회 회장. 여순항쟁서울유족회장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사진 진화위 제공>

 여순특별법 이후 내년 1월 여순위원회가 출범하는데 진화위와 업무 중복이 우려된다. 진상조사 신청서 접수 및 조사 등 업무 관장 및 이관 여부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것인가.

6월 29일 그날 여순특별법 제정 당시 3.15특별법도 같이 제정됐다. 3.15특별법의 경우 우리와 협의해 조사는 진화위서 맡고 창원시는 디엠을 맡는 것으로 됐다. 하지만 여순특별법은 조사 자체를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한다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독자적으로 위원회가 꾸려지는데 유족들 의사에 따라서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

또 한가지는 여순특별법 규정에 보면 진화위가 가진 조사 기능과 권한이 여순특별법에는 없다. 그래서 유족들 일부에서는 ‘여순위원회가 진화위와 같은 수준의 권한을 가지고 조사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지니고 있다. 앞으로 그 문제를 협의를 해야하는 상황이다.

 여순특별법 미흡한 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여순위원회가 실질적인 업무(진상조사, 조사보고 등)를 진행하는데 어렵다는 평가다. 제주4·3평화재단과 같은 기구가 있어 실질적인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소위원회 설치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어떻게 보는가?

아마도 지금 현재 여순특별법은 과거의 제주4·3특별법을 많이 따라서 만들었다. 개정된 특별법을 따라가지 않고 과거의 특별법을 따라갔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사의 기능이 어디에 있고 조사의 권한이 충분히 위원회 있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내가 보기에도 타당한 지적이다. 지금 4·3위원회도 중앙위원회가 있고 제주4·3평화재단은 나중에 만들어졌다. 2001~2003년 최종보고서가 나온 뒤 평화재단이 만들어진 것이다. 추가조사를 위해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안하니까 추가조사를 위해 평화재단을 만든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여순위원회는 전남도지사가 위원장이 되는 실무위원(=소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며, 중앙위원회가 그걸 인증한다거나 최종 확정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아직 거기와 관련된 시행령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행안부에서 10월말까지 시행령 초안을 만들 것으로 본다. 여순특별법에는 진실화해위원회와 어떤 관련을 맺는 것일까란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혼란스럽다. 저희가 개입해야하는지 여부는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된다.

3·15특별법의 경우, 아예 처음에 제가 관련 국회의원과 의논을 통해 조사기능은 진화위가 맡는 대신 창원시에서는 일부 공무원을 파견해 조사관련 업무를 하도록, 현지 사무소를 두자고 매듭지었다. 하지만 여순특별법은 애초 그런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 진화위 1기 결정서 보시면 가해자 책임 문제 땡땡 처리한 부분에 대해 논란이 됐는데 진화위 2기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아- 긴 한숨) 예리한 질문이다. 이른바 진화위 2기 원칙 정의에 따르면 국가공권력이 잘못한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책임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책임이 분명히 밝혀져야 화해를 할 수 있다. 어떤 분들은 화해 정신에 따라 가해와 피해를 똑같이 취급할 수 없고 피해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그래도 화해를 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음.....근데 한마디로 위원장으로서 숙제다. 책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가해자를 밝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첫째 국민 눈높이에 의해, 두 번째는 여야 합의 수준에 의해 결정될 문제라 생각합니다. 심각한 숙제 중의 하나입니다.

 희생자 유가족들과 지역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다. 먼저 위로의 말씀이다. 늦었지만 여순특별법이 늦게라도 만들어져 다행이다. 두 번째 내년 1월에 출범할 여순위원회에 딱히 드릴 조언은 없다. 다만 진화위 입장에서 도와 드릴 것은 100% 도와드리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동부 6군 피해지역이 넓다. 지역 간 협력과 상호 양보에 의한 아름다운 지역공동체를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다시 한번 제가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은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지만 참 뭐랄까, 책임을 지닌 사람으로서 일종의 화해와 평화의 길로 가는 것이 뭘까. 짧게 보면 또는 길게 보면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일까 늘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고민거리이다’란 말로 끝맺고자 한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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